운전면허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공무원(군인) 징계,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포함)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토지수용 토지보상금 증액 수용재결(의견서)/이의재결(이의신청) 등 행정처분 구제,
군(軍) 사건사고, 사망(死亡) 사건사고 순직 및 산재처리 전문 현직 행정사 입니다.
* 행정심판, 이의신청, 징계 항고 소청, 심사청구, 재심청구 전문 *
(행정사 자격증 번호: 안전행정부 제 13100002245호,
업무신고 번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제 2002-21-22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장 제 2008-1호, 제 65100002012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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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이 문의한 사안의 경우,
법리 및 사건처리 실제실무경험에 의하여 답변하자면,
*문의 및 답변 요지
제가 음주운전 단속에 대해서 잘 몰라서요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음주운전 단속은 차로 꽉 막힌 길이나 뻥 뚫린 길이나 상관없이 하는건가요?
2. 음주운전 단속시 면허증을 제시하나요? 그러면 면허증은 항상 갖고다녀야 하는 건가요?
:
1. 네, 상관이 없습니다.
2. 면허증을 제시하지 않으며,
운전자는 면허증을 휴대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필요시 언제든지 재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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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승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