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중과실 중앙선침범사고인가요 과실비율 어떻게 될까요

12대중과실 중앙선침범사고인가요 과실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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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침은 고의범인데, 차량 앞 바퀴가 중침했다면 중침 가능성이 큽니다. 즉, 운전자의 의지가 반영된 앞 바퀴의 궤도가 문제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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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나, 사고 원인을 볼 때, 중침이 사고의 원인인가? 아닌가? 를 분석해야 합니다. 영상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만, 만약, 승용차가 중침하지 않고 정지선 앞으로 더 가서 좌회전을 했다면? 오토바이는 그냥 지나갔을 겁니다. 사고장소가 교차로를 벗어날 즈음이니...즉, 정지선 앞으로 더 가면서 1-2초 더 늦게 좌회전을 했을테니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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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 본 사고를 중침이 원인이라고 볼 여지도 많다는 겁니다. 사고는 순간, 찰나이기에...하여, 경찰이 엄정하게 법 적용을 한다면 중침 가능성도 있다. 하니 수사결과를 봐야 합니다. 수사 경찰관의 능력도 문제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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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토바이가 직진이고, 동일폭의 도로이며, 교차로에 진입한 거리가 더 길고, 교차로를 벗어날 즈음이 사고장소 임으로, 좌회전한 차량의 과실이 약 80% 이상이다. 라고 봅니다. 만약, 수사 결과 중침 적용한다면? 승용차의 과실이 약 90% 이상일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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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오토바이는 왜 과실이 있는가? 인데, 신호없는 교차로에 진입할 경우 직진이라고 해서 무조건, 반드시 통행 우선이 아닙니다. 자신보다 우측 차로에서 통행 우선인 차량이 언제 어느때 직진해 올지 모르니 무조건, 반드시 서행진입해야 합니다. 시야각이 안 좋은면? 안 보였다 말하지 말고 더 조심해서 진입해야 하니 일시 정지 후 진입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직진이니 통행 우선이다. 라고 말해야 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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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 오토바이의 속도를 대충 적어놓으셨는데, 도로교통법에서의 서행은 단지 낮은 속도가 아니고, 즉시, 정지가 가능한 속도를 말합니다. 즉, 승용차의 좌회전이 위협이 된다고 느낀 그 순간 정지해야 할 정도의 속도, 서행진입 했어야 한다는 것. 이걸 게을리 했다면 과실이 됩니다.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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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 서행진입을 미준수 했으니 통행 우선은 서로 없기에, 여기까지만 보면 쌍방입니다. 그러나, 좌회전을 하는 차는 직진차량에게 양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의무를 게을리 했기에 승용차의 과실이 60% 이상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사고장소를 볼 때, 교차로 중앙 부근이 아니라 교차로를 벗어날 즈음이기에 승용차의 과실이 더 높아집니다. 사고위험이 큰 곳이지요. 좌회전을 급하게 하는 정황때문입니다. 하여, 약 20%정도 승용차에게 과실이 추가됩니다. 따라서 승용차의 과실은 약 80%가 됩니다. 그런데, 승용차가 중침을 했다면? 사고위험이 더 커지게 되지요. 하여, 중대위법을 한 차의 과실은 90% - 100% 의 과실 책임을 묻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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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도규정이 몇인 도로인지는 모르겠으나 과속이 아니라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과속이라고 해도 초과속, 즉 20키로 이상 초과일 경우 과속이 사고의 원인일 수 도 있기에 더 정밀하게 분석되어야 겠지만, 님이 기재하신 대로 그 정도 속도라면? 높은 속도가 사고의 원인이 되지는 않으며, 서행 미준수만 적용합니다.

끝에 살짝 밟고 넘어갔다고 중침으로 들어가진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둘다 정상 진입이 가능한 상태면 직진인 오토바이가 우선순위에 해당하므로

피해차량으로 분류됩니다.

중침 아닙니다. 한블리 좀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