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공무원(군인) 징계,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포함)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토지수용 토지보상금 증액 수용재결(의견서)/이의재결(이의신청) 등 행정처분 구제,
군(軍) 사건사고, 사망(死亡) 사건사고 순직 및 산재처리 전문 현직 행정사 입니다.
* 행정심판, 이의신청, 징계 항고 소청, 심사청구, 재심청구 전문 *
(행정사 자격증 번호: 안전행정부 제 13100002245호,
업무신고 번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제 2002-21-22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장 제 2008-1호, 제 65100002012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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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이 문의한 사안의 경우,
법리 및 사건처리 실제실무경험에 의하여 답변하자면,
*문의 및 답변 요지
제가 연성쓰는 사람이라... 급 궁금해졌는데요
음주운전 단속을 할 때 단속기계에다가 후 불라고 하잖아요?
만약 남자친구가 운전을 해서 만취한 여자친구를 데리러 갔는데 여자친구가 남친이 너무 반가워서 막 안기고 뽀뽀를 엄청해버리는 거죠... 근데 남자친구는 술 냄새는 조금 나지만 진짜 하나도 안 취했고 정신이 엄청 멀쩡한 상태인데 이대로 집에 가다가 음주운전 단속하시는 경찰분이랑 만나게 된다면 혹시 음주운전이라고 걸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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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 관련하여,
필요시 답변자의 '네임카드'에서 답변자의 프로필에 링크되어 있는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관련 유튜브 영상 무료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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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LhTkejnE8CY
https://youtu.be/KHs7zYpX4uk
https://youtu.be/6OJoKC0g9tQ
https://youtu.be/22xUKRGUUWs
https://youtu.be/o3Lk5ynSeQ4
https://youtu.be/xQU_n6g7pQ4
https://youtu.be/rC-B-MuYir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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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특정한 운전자가 구체적인 음주수치 0.030% 이상(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위드마크 공식 적용)에서 운전을 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음주운전 불성립하고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증거의 답변확정은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판단 결정할 사안입니다.
필요시 언제든지 재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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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승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