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벌금

운전면허 벌금

작성일 2023.12.28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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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에서 크게 동그라미 친 부분에서 둘다 개인형 이동장치 승차기준을 위반한 것 인데 왜 벌금이 다른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네 안녕하세요^^

운전면허 벌금

사진에서 크게 동그라미 친 부분에서 둘다 개인형 이동장치 승차기준을 위반한 것 인데 왜 벌금이 다른가요?

질문을 주셨군요!

주신 사진에서 살펴보니 "법규위반사항" 과 "금지기준"의 차이인것 같습니다.

또한 법규위반사항에서 나오는 원동기 장치는 오토바이인것 같고 금지기준에서 나온 장치는 킥보드등의 면허가 필요없는 장치를 뜻해서 범칙금의 차이가 있는것 같습니다.

답변확정 부탁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질문자님 안녕 하세요?

위의 사진에서는 벌금 20만원 또는 구류또는 과료를 설명 하고 아래의 사진에서는 범칙금4만원을 설명 하네요..

차이가 나는건 당연합니다

위의 사진의 경우는 무면허의 경우를 해당 하는것이구요

아래는 면허는 있으나 승차정원이 넘을때 기준입니다.

자동차..중장비..의료..등등 무엇이던

무면허와 면허있는 사람과는 처벌수위가 다릅니다.

잘못을 하더라도 무면허는 처벌이 쎄구요..

면허가 있다면 처벌이 조금 덜 합니다.

따라서 20만원이냐..4만원이냐..차이가 나는것은 당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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