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주차문제를 법적자문 구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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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주차문제를 법적자문 구하고 싶습니다
의사결정에 대한 무효 주장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혹시 의사결정에 대해 절차적이나 내용적인 하자가 있었는지 부터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주차운영상에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우선 임대차계약시 주차 댓수와 조건이 우선입니다.
동의없이 바꾸기 어렵습니다.
상가관리단도 결국 각 임대인들이 모여 관리단을 운영하고 있는거니
임대차 계약을 확인해보시고
임차인이 아니시고 임대인이시면
관리단에 운영규칙이 있는 규정집을 요청하시고 그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아니면 임대인에게 요구하시면 됩니다.
파킹유니언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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