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경기도 성남 소재 전국 최초 음주운전/벌점초과/정지중운전/뺑소니등 운전면허구제 행정심판/이의신청 전국대행 22년 경력의 행정사사무소입니다 (아래 홈페이지 참조)
어린 아이들이 사용하는 발로 구르는 보드는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전거 음주운전은 범칙금 3만원이며 운전면허 행정처분과 관계가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음주운전/벌점초과/음주측정불응/뺑소니/정지중 운전등으로 단속이 되면 약 3일 후에 경찰서에서 오는 연락을 받고 나가셔서 조사를 받으면 됩니다. 조사받으면서 40일간 임시운전증을 받으며 40일간은 운전이 가능합니다. 벌금은 조사받고 약 2-3달 후에 나옵니다
벌금의 분납이나 감경은 생계곤란자나 장애인이 아니면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와 별도로 약식명령을 받고 벌금의 감액을 청구하실려면 7일 이내에 법원에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벌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하시면 할부가 가능합니다. 타인의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에는 직접 검찰청을 방문하여야 합니다. 일부 현금납부 및 일부 신용카드 사용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는 사회봉사활동을 함으로서 벌금을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경찰조사받을 때나 검사나 판사에게 반성문이나 탄원서를 제출하셔서 선처를 구하여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면허취소통지서, 벌금통지서등 우편물을 가족이 볼수 있는 주소지인 집에서 받는 것이 걱정이 되신다면, 전자처리동의, 경찰서에서 팩스 수령, 직접 수령, 우체국에 가셔서 우편물도착 주소변경 신청등을 하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아래 운전면허 구제제도에 대하여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의 취소시에 억울함이 있거나 없거나를 불문하고 구제를 위해서 비생계형 운전자도 구제가 가능한 행정심판이나. 생계형 운전자만 구제 가능한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구제가 될 경우는 취소일로부터 110일의 정지로 바뀝니다. (특수한 경우는 완전구제 가능)
행정심판에서는 취소사유와 관계가 없이 청구가 가능하고 비생계형 운전자도 구제가 가능합니다만 구제란 취소에서 정지 110일(취소일로부터 110일간 정지, 단 특별한 경우에는 완전구제됨)로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래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구제사례의 ‘첨부사진’을 참조해 보세요)
이의신청은 생계형운전자만 구제가 가능한 제도로서 신청을 할려면 벌점초과 및 알콜농도가0.100% 이하 및 버스, 택시, 화물차운전, 배달이나 영업종사자인 생계형운전자등 까다로운 조건이 있으나 비생계형 운전자라도 구제가 가능한 행정심판은 그러한 조건이 되지 않아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운전면허 구제 심사에 있어 검토사항으로는 구제신청서의 작성내용과 경찰서 조사서류 및 알콜수치, 운전경력, 교통위반이력, 음주동기, 운전동기, 단속경위, 사고발생여부, 음주전과, 기존 벌점여부, 직업, 면허필요성, 경제적인 형편, 기타등등 많은 조건의 검토를 하게 됩니다
혹시라도 기타 궁금사항이나 연락처에 대하여는 아래에 있는 저희 ‘홈페이지’ 를 클릭하셔서 ‘공지사항’ 에서 운전면허 구제사례의 사진과 서류를 참고하시기를 권장드리며 답변 답변확정을 부탁드립니다. 행운을 빕니다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행정사김동율 입니다.]
-전동만 해당됩니다.^^
■한시적 특가행사.
궁금한점 무료상담 해 드립니다.
익명 작성일 - 운전면허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공무원(군인) 징계,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포함)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토지수용 토지보상금 증액 수용재결(의견서)/이의재결(이의신청) 등 행정처분 구제,
군(軍) 사건사고, 사망(死亡) 사건사고 순직 및 산재처리 전문 현직 행정사 입니다.
* 행정심판, 이의신청, 징계 항고 소청, 심사청구, 재심청구 전문 *
(행정사 자격증 번호: 안전행정부 제 13100002245호,
업무신고 번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제 2002-21-22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장 제 2008-1호, 제 65100002012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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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답변의 상단에 노출되어 있는 "네임카드" 에서 프로필 이미지 및 닉네임을 클릭하면,
파워 여부, 등급, 답변확정답변수, 주요활동분야, 답변자 소개, 홈페이지 대표URL 및 구제사례(구제사진), 전체 답변 등 답변자의 프로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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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이 문의한 사안의 경우,
법리 및 사건처리 실제실무경험에 의하여 답변하자면,
*문의 및 답변 요지
안녕하세요 음주운전 측정이 혹시 동네 아기들이 가지고노는 직접 발로 굴러가는 킥보드도 대상이되나요???아니면 전동이 들어간 킥보드만 대상인가요? 자전거도 음주운전처벌이 된다고 들어서 궁금합니다 도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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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전동휠, 전동스쿠터 등 개인형이동장치(PM)를 음주운전(음주수치 0.030% 이상)한 경우에는,
음주수치 구별없이 10만원의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으며,
이와 별개로,
음주수치 0.030% 이상 0.080% 미만의 경우에는 귀하가 보유한 모든 운전면허에 대해 100일 면허정지처분(면허벌점 100점),
음주수치 0.080% 이상의 경우에는 귀하가 보유한 모든 운전면허에 대해 면허취소처분(면허취득 결격기간 1년, 다만,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6개월 후 취득 가능)의 대상이 됩니다.
필요시 언제든지 재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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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승하세요....
익명 작성일 - 발로 밀고 끌고하는 킥보드 장난감은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받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따라서 따로 불이익받으실 것이 없기 떄문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 시 행정 처분 내용>
... 모든 이동장치에 대해서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이 가능합니다 음주운전은 안전에 위협을 가하고 다른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행동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 > 자전거 음주운전시 범칙금 부과 대상 / 면허 행정처분은 받지 않음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시 범칙금 부과 대상 /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면허 행정처분 진행...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고 집을 가던중 제가 넘어져서 행인분이 신고하여서 음주단속을... 한달이고 음주운전 단속 자체를 처음해봤습니다. 인터넷 이런걸 찾아보니까...
... 원 - 음주운전 금지 → 범칙금 10만 원 ( 음주 측정 거부 → 범칙금 13만 원 )... 4만 원 ) [출처]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수칙을 지켜요!|작성자 경상북도교육청
개인형 이동장치 도로교통법 개정 안내 2021년 5월 13일부터 개정된 사항으로는... 금지, 음주운전 금지 등으로 이를 위반할 시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 않는 이동장치(원동기장치자전거)입니다. * 참고사항 : '21. 5. 13 부터 개인형 이;동장치도 안전모 미착용 등 주요... 10만원) 음주운전 금지(범칙금 10만원, 측정불응 범칙금...
...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상습 음주 운전자는 원칙적으로 구속해 수사한다. 운전자 바꿔치기·방조 행위에...
...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더라고요. 음주수치 측정했는데 한 0.083정도...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 평택음주운전변호사에게 직접 상담받아 보는 것이 좋을까요? 평택에서 상담받을...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