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적발 후 PDA 가족 공동명의 질문 입니다.

경찰의 불시 검문은 말그대로 불시에 하는 것이며

지금까지 검문 당하지 않았다고

무면허로 운전을 하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만약 무면허로 단속되면

또 다시 처벌을 받게 됩니다.

1년 잘 지키고 있었으니 앞으로 1년 더

잘 지키시고 결격기간이 지난 후

운전면허를 재취득하시기를 바랍니다.

​

운전면허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공무원(군인) 징계,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포함)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토지수용 토지보상금 증액 수용재결(의견서)/이의재결(이의신청) 등 행정처분 구제,

군(軍) 사건사고, 사망(死亡) 사건사고 순직 및 산재처리 전문 현직 행정사 입니다.

* 행정심판, 이의신청, 징계 항고 소청, 심사청구, 재심청구 전문 *

(행정사 자격증 번호: 안전행정부 제 13100002245호,

업무신고 번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제 2002-21-22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장 제 2008-1호, 제 65100002012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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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이 문의한 사안의 경우,

법리 및 사건처리 실제실무경험에 의하여 답변하자면,

​

*문의 및 답변 요지

처음 차량을 출고할 때 어머니 명의 99프로 (면허없음) 그리고 제 아들 1프로 (장애인 면허없음) 로

차량을 출고 했고, 이 때 보험은 지분은 없지만 제 명의로 보험 (30세이상 누구나) 로 가입했습니다.

평소에 PDA 검문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

그리고 제가 나중에 1프로 지분으로 추가 등록 했습니다. (어머니 98, 저 1, 아들 1)

​

그리고 제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고 취소로 인해 2년중에 딱 1년 지났습니다.

차는 팔지 못해서 회사에서 직원들 시켜서 운행하거나 직원들 빌려줘서 타게 했습니다.

​

여태껏 PDA 검문을 당해본적이 없는데, 단순히 운이 좋아서일까요?

아니면 명의 대표자가 어머니라서 그런걸까요?

​

경찰차 앞은 수도 없이 많이 다녔고, 암행순찰 지나가는것도 많이 봤습니다.

음주 단속때도 음주만 단속하고 다른건 검문하지 않았습니다.

지방도 많이 다니기 때문에 1년에 4만키로 정도 운행 합니다.

​

주위에서 이런 저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는데, 다들 말이 달라서 뭐가 맞는지 궁금해져서

질문 드려봅니다.

​

단속 대상이 아닐수도 있다는 생각에 운전대를 잡아볼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ㅠㅠ

하지만 안된다는것도 알고 있습니다.

​

차를 팔려고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

아래 내용 말고.. 위 PDA 내용으로 질문 드립니다.

꼭 답변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운이 좋아서 입니다.

​

필요시 언제든지 재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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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승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