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개인용 전기차충전기리를 개인 전용 공간으로.

빌라 개인용 전기차충전기리를 개인 전용 공간으로.

작성일 2022.11.20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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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몇년전인가 48세대가 사는 빌라에 한집이 이사 오면서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했습니다. 동의서는 받았고요 사 저도 인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자세한 설명없이, 개인만 가능하다는 소리 없이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할건데 사인해달라는 식으로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때는 전기차 인기가 적을때이고 있으면 좋지뭐 하고 다들 찬성해서 설치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개인용이라는걸 알았지만 그 자리는 서로 양보하고 주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새들어 차량을 보유한 차들이 많아지자 주차공간이 부족해지기 시작했고, 이중주차를 하거나 공용주차장에 대는경우도 생겼습니다. 이렇게 주차자리가 부족한 상태에서 그 전기차 차주는 그곳을 개인적 주차 자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전기차 분들도 있지만 그곳에는 주차하지 못하며(주차해도 충전이 안되니) 그차가 있건 없건 비워둬야하고, 주차시 과태료를 물리겠다는 경고문과 카메라도 설치 하였습니다.

공용충전기가 아니고 개인충전기이며, 개인 주차자리가 정해지지 않고 쓰는 주차장인데 주차를 하면 과태료를 받나요? 정확한 법이 어떻게 되는지요. 그리고 다른세대분들도 불만이 많이 쌓인상태인데 전기차 충전소 자리를 없앨수 있을지요... 궁금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전기차 충전대설치는 설치허가업체가 시나 군에 신청을 하고 면적확보와

규격설치허가를 받고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개인이 단순하게 업체를 선택하여 임의로 설치하는 것은 전기설치

에 위법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개인이 전기충전대를 설치 할 수가 없고 반드시 시 군에 허가를 받고서

설치가 가능한데, 위와 같은 사항이라면 안전성 의미를 부여하여 시나 군

에 적법성에 민원을 제기 할 수가 있고. 특히 공용사용공간에 개인이 필요

로 해서 설치하려고 동의를 구하였다고 하더라도 환경이 변하여 수요가

증가한 상태라면 당연히 동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개선의 필요성이 부여

됩니다.

인간은 참 희안합니다.

선의로 베푼 감사와 은혜를 감사하고 고마운줄 모르고 시간이 지나면 당

연히 권리요 이기주의적주장을 하는 것보면, 속들여다 보면 철면피에

진정한 인간애가 결여된 독선주의로 추악해보이기도 하지요.

안타까운 것은 본인은 전혀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데에 심각한 병이 들어

있슴을 모릅니다.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고 있는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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