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습면허기간 운전 적발시 처벌

1. 연습면허 기간중 단독운전의 경우에는 무면허 처벌은 받지않습니다만, 연습면허가 취소되고 처음부터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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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별히 결격기간은없습니다.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행정처분이 특별히 없기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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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거는 이의제기 하셔야합니다. 경찰의 검문에 차를 세웠다 하면 이의제기가 받아들여 질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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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네 운전면허를 취득하셔도 취소가 됩니다. 연습면허 자체가 취소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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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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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터넷으로 알아보니 무면허 운전의 경우 벌금 300만원이하 결격기간 1년으로 되어있는데, 결격기간 1년의 경우에는 면허증을 교부받은적이 없는자에 한해 부과한다고 되어있어 저의경우에는 면허증을 취소되었지만 교부는 받았었고, 결격기간이 지난상태이며, 연습면허중인데 결격기간이 법적으로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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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시험장가서 시험을 보시는것으로 보아 전문학원에서 면허준비중인게 아니신가보네요.

연습면허라는게 있는데 신청해서 발급받으면 운전가능했습니다만 안하신 상태에서 운전하셨나보네요.

연습면허로 운전한다 하더라도 연습면허라는 표지를 차량 앞뒤로 붙이셔야 합니다. 운행도 면허증 있는분 옆에

태우고 있으셔야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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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의 준수사항) 법 제80조제2항제3호에 따른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도로에서 주행연습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6. 9. 21.>

1. 운전면허(연습하고자 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에 한한다)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된 사람(소지하고 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기간 중인 사람을 제외한다)과 함께 승차하여 그 사람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는 등 주행연습 외의 목적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3. 주행연습 중이라는 사실을 다른 차의 운전자가 알 수 있도록 연습 중인 자동차에 별표 21의 표지를 붙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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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사의재량으로 이루어지는것이라면, 제상황에 비추어봤을때 일반적으로 결격기간이 안나올 가능성은 있을까요? 범칙금은 얼마나 받게 될까요? 이번에 음주운전도 아니고, 신호어긴것도없구요. 당시 음주운전도 아침에 술이 덜깬채로 운전하다가 접촉사고 나서 취소가 된거고 차량도 500m정도밖에 운행하지않았었습니다.

-> 판사에게 선처 요청하여 반성문식의 내용을 제출함이 좋을듯 합니다.

지난 음주운전으로 아침에 적발당해서 취소된건 불리하게 작용할 수는 있습니다.

최대한 인정하면서 벌금을 낮게 받으시는 방법으로 가셔야 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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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경찰차가 차량이 많이다니니 우회전해서 차를 세우라고하여 세웠는데, 진술서등을 다쓰고보니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위반으로 찍혔더군요;; 이거 과태료 면제 가능한가요?

->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법령이 강화되어 과태료등 면제는 어려울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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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내일 택시타고가서 일단은 예약한 도로주행시험을 본후 면허증을 받을생각입니다만,, 이럴경우 결격기간판정이나오면 취득된면허가 취소될까요? 그리고 판정이나오기전에는 운전면허취득이 취소된게 아니니 법상으로는 운전해도 문제가 안되겠죠?

-> 결격 판정이 나오면 준비중인 면허는 취득이 불가능합니다. 판정이 나오기 전이니 우선 취득하고 보시죠.

운전을 하시려면 아까 1번에서 말씀드린거와 같이 차량 앞뒤로 연습면허 표지 붙이고 운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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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비가 아주많이왔었습니다. 집에서 나가서 바로 좌회전을 하는곳의 신호를 받아 다른차와 함께 좌회전을 하자마자 경찰이 따라붙어 차를 세우라고하더군요. 비가 오는데 제차만 특정해서 차적조회를 하는것도 이상하구요. 그리고 제 차는 2년반전의 해당차량도 아니거니와, 다른사람의 명의이기때문에 차적조회를 한다고해도 나오는게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비가와서 경찰관과 같이 제차를 타고 진술서를 작성했는데, 경찰관이 제차 번호판을 차적조회등록해달라고 서로 요청하더라구요.. 그럼 차적조회가 원래는 안됐었다는건데.. 하..신고가 아닐가능성은 없겠죠?

-> 차적조회는 위반시 차량을 조회하는것이고 면허증 제시가 안되어도 마찬가지로 차적조회는 합니다.

또한 차량에 대한 보험이 되어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운행하면서 보험이 가입 안되어 있는 상태로 운행을

하셨다면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지요.

신분증을 제시하셨다면 그에따른 확인 일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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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쪼록 경찰서에 출두하여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