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 불기소의견 송치(공소권없음) 차선변경 교통사고문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불기소의견 송치(공소권없음) 차선변경 교통사고문의...

작성일 2021.07.04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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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들 에게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차선변경도중 방함지시등을 안키고 변경하다, 상대편 차에게 추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저의 잘못을 시인하고 보험사를 불렀는데, 상대편 차주가 교통경찰을 불렀고 교통사고 처리도중...경찰분이 보험사끼리 합의하면 되는데...

이런걸로 경찰에게 신고하냐고 상대편 차주에게 말을한후 그냥 돌아가네요!!

이후 서로보험사 접수후 귀가를 했는데, 이틀후 경찰서에서 상대방이 2주 진단서 발급해서 고소를 했으니 검찰 송치를 한다고 하네요!! 헌데 검찰에서는 공소권없음 으로 판명났구요!!

★ 여기서 궁금한건 과실 비율이 100:0으로 제과실이 일방적 가해자로 되어서 글을 올립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이라면, 100% 일방적 저의 잘못을 인정하는데, 특례법위반이 아닌 차선변경 사고가 100% 일방적인 가해자인게 억울해서요!!
답변과 대응방법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사고상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과실비율을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본인이 100% 과실 인정을 못 하실 경우 보험사에 말씀하셔서 과실비율 조정이 안 되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경찰이 100%과실에 대해서 판정했던것이 아닙니다

경찰은 가해자 피해자에 대해서만 구분하는것이구

과실에 대해서는 보험사의 대물담당자들이 판정하여

당사자들이 동의하면 그비율로 보상이 진행되는것입니다.

가해자라고 하더라도 일반교통사고이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었기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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