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하주창 입구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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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하주창 입구사고

작성일 2020.01.1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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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하주창 입구사고 과실비율문의드립니다

먼저 제차는 빨간색 이고 상대방은 파란색 입니다

사진에 정상차선에 지하주차장입구로 이동중

상대방 차가 나오는걸 보고 나오기 힘들것 같아 우측으로

좀더 피향해주는 찰나 상대방이 갑자기 진행하면서

우회전을 해야하는데 핸들을 제대로 꺾지않고

거의 직진상태로 뒷바퀴 쪽을 박았습니다

상대방 8 제과실 2를 보험사에서 주장하는데

전 중앙선을 침범한것도 아니고 무리하게 지하로

진입한것도 아니였고 상대방은 핸들만 제대로 조향

했으면 충분히 지나갈 수 있는상태인데 운전미숙으로

사고를 냈는데 제 과실 2가 타당한건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아파트 단지내 중앙선을 대부분 도로법에 적용 된다고 생각 하시는분들 많으신데요 아파트의 경우

사유지로 구분되어 노외장소로 분류 됩니다. 때문에 중앙선을 넘었다고 해도

중앙선을 넘은 것으로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노외 장소의 경우

예를 들어 아파트 단지내 음주 운전으로 사고를 냈다고 한다면 음주수치가

취소 수치가 나와도 행정 처분은 받아도 면허 취소는 되지 않습니다.

이는 사유지인 아파트 단지내 사고 이므로 도로교통법에 적용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인 혹시 들어갔나요 ?렌터카 이용 하셨나요?

두가지 진행 하지 않았다면 8:2라면 대인 렌터카 없이 수리만 100%요구 해보세요

차량이 필요 하다면 수리공장에 보유 하고 있는 대여용으로 보유 하고 있는 차량 있습니다.

무상대차라고 부르는데요 공장에 수리 조건부로 대여 해주는 무료 대여 차량이니

조건부 합의로 수리만 100%요구 해보세요

100%가 나오려면 질문자님 차량이 30초 이상은 정차하고 있는데 접촉 했다면 무과실 주장 가능 합니다.

다만 10초이내의 경우 경찰서 가더라도 주행의 연속으로 봅니다. 이런 경우는 일부 과실이 발생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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