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SBS 출연 및 매주 언론에 기고글을 싣고 있는 [운전면허취소구제] 전문 행정사입니다.
인터넷상에 떠도는 잘못된 지식으로 섣부른 운전면허구제 신청을 했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저는 질문자님께 운전면허취소구제를 위한 올바른 지식을 전달하고 피해를 방지하고자, 최대한 도움이되는 요소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간중간에 구제 성공 사례를 넣어놨으니,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1. 택배업을 하시는데 혈중알코올농도 0.159%에 07년도 한 번 정지전력에 이은 취소 전력이 있으시군요. 생계형은 확실한데 구제가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미 한 번의 전력이 가까운 시기에 있고 농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2. 당장 준비해야 할 것은 반성문과 기타 벌금 감경할 수 있는 서류들을 준비하시고, 면허구제를 위한 행정심판을 하실 거면 미리 준비를 해두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다만 면허 구제 확률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농도와 이전 전력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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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성공사례 1 - (2015. 11. 10.)캐피탈여신관리 - 모친 부양 및 많은 부채 강조
- 잦은 출장과 장거리 운행을 하는 점을 강조
운전면허 취소 구제와 관련된 꿀Tip
1. 경찰서 가기 전에 해야 할 일
일반적으로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면 경찰서에서 7일 안에 전화로 음주운전 혐의자에게 연락을 줍니다. 이 경우 담당 경찰관이 배정이 되는데, 담당 경찰관은 현장에서 음주운전을 단속했던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대부분은 다른 사람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후 경찰서에서 전화가 오면 출석 날짜를 잡습니다. 이 날짜는 담당 경찰관이 근무를 하는 날짜와 음주운전 혐의자의 시간에 맞춰 평일・휴일・낮・밤 상관없이 정해집니다.
그리고 조사를 받는 장소가 너무 멀다면 집 근처 경찰서로 이관을 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다만 이렇게 이관이 된 경우에는 이관 절차에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빠르게 절차를 진행하는 사람에게는 불이익이 따를 수는 있습니다.
아울러 경찰서에 가기 전에 반성문을 써가는 게 좋습니다. 반성문의 효과에 대하여 문의가 상당히 많은 편인데, 정확히 반성문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반성문을 낼 경우 벌금이 감경되는 사례가 적잖게 있고, 일단 자신의 사연을 한 번 정리하는 차원에서라도 한 번쯤 써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최신 성공사례 2 - (2015. 11. 10.) 통신기술직 - 많은 부채와 장애인 자녀
- 극심한 생활고 및 지방을 차량으로 왕복해야하는 점을 어필
2. 행정심판은 언제 진행해야 하나요?
가장 정확한 답변은 ‘(음주운전) 적발 즉시’입니다. ‘진행’이라는 과정은 ‘준비’와 ‘접수’라는 일련의 요소를 모두 수렴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행정심판이나 이의신청은 청구서 접수를 해야 그때부터 쟁송이 진행이 되는데, 접수를 하기 위해선 증거서류와 청구서 작성 등 제반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제반서류를 늦게 준비하면 접수를 늦게 할 수밖에 없고, 접수가 늦어지면 심리가 늦어지며 결과적으로 재결(판결)이 늦어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러므로 제반서류 준비를 위해서 적발이 되자마자(음주운전 이외의 사유는 정지 및 취소 사유를 알자마자) 정보를 수집하고 자신의 구제를 위해서 필요한 요소를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최신 성공사례 3 - (2015. 11. 10.)양계장 사업 - 많은 부채와 가족 부양
- 양계장사업에 차량이 꼭 필요하다는 점을 어필
3. “저는 생계형이 아닌데 구제가 되나요?”
정확히 말하자면 ‘생계형’이란 항목은 지방경찰청에 접수를 하는 ‘이의신청’제도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애초에 이의신청 제도는 ‘생계형’이 아니면 구제가 안 됩니다.
이와 달리 행정심판은 ‘생계형’과 큰 관련이 없습니다. 실제로 구제를 받는 사람들의 직업을 보면 생계형이 아닌 사람이 상당수인데요. 행정심판 재결서(판결문)를 보면 2페이지 가장 상단에 그 사람의 직업에 대해서 명기를 해두고 있는데, 이 부분만 봐도 생계형과는 큰 관련이 없다는 점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첫째로 그간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경력 그리고 음주운전을 했었는지, 혹은 안전운전을 해왔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두며, 그 외에 생활고, 부양가족, 장애, 선행 등은 후순위입니다.
최신 성공사례 4 - (2015. 11. 3.)회사원 - 학자금 대출 및 이직 준비 강조
- 생활고와 이직 준비를 하는데 있어서 차량이 꼭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
4. “벌금 감경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
검사는 구형에 있어서, 판사는 판결에 있어서 제반사정과 양형을 참작하여 이를 감경해줄 수 있으므로 검찰청이나 법원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경찰서에 서류를 제출하면 그 서류가 검찰로 전달이 되므로 효과는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가 되면 진실 되게 쓴 반성문과 선처를 구할 수 있는 의견서, 지인의 탄원서와 형편이 어려운 점을 어필할 수 있는 서류를 같이 넣는 게 좋다.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등록증, 아프거나 다친 곳이 있으면 진단서 및 소견서, 부채가 많으면 부채증명서, 파산이나 회생과 관련된 서류, 신용불량자의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 관련 서류, 부양의무를 나타낼 수 있는 자녀 재학증명서, 선행상, 기부내역, 봉사내역 등을 같이 첨부하면 좋습니다.
기타 자신의 어려운 처지 또는 참작할 만한 처지를 설명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같이 넣으면 됩니다. 한편 검찰은 운전면허 구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운전면허가 필요한 이유를 소명하고 관련 증거서류를 제출해도 필요가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만일 검찰에서 법원으로 벌금형 약식기소가 이뤄져 법원에 공이 넘어간 상태라면 판사에게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법원에서 약식명령 통지서가 등기로 송달된 뒤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관련 서류를 같이 넣으면 됩니다. 이후에는 정식재판이 되므로 법원에서 지정하는 날짜에 출석하게 되면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재판 후 선고가 되면 벌금이 확정됩니다.
최신 성공사례 5 - (2015. 11. 3.)학원강사 - 극심한 생활고 및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것을 강조
- 생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차량은 무조건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
5. "면허가 구제 되면 벌금도 감경이 되나요?"
면허 구제와 벌금 감경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법체계는 민사, 형사, 행정 등으로 구분이 됩니다. 면허 구제는 행정쟁송 벌금 감경은 형사재판 절차로서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형사재판에서 무혐의가 나오면 면허가 자동으로 구제되는 법률 조항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벌금이 감경된다고 해서 면허가 살아나거나 면허가 정지로 감경이 된다고 해서 벌금이 감경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별개로 각자 신청을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