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와 국제회계기준 도입간의 관계

와우~~~ 거의 논문 수준을 요구하시는 군요.....

아는 것은 없지만..... 흐름을 잠깐 설명 드려 보겠습니다.

 

 

1. 국제회계기준은 국제간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 이지요... 해서, 우리가 적용할 회계와는 밀접한 관계를 맺기 어렵습니다.(국가간 거래나, 상장회사, 외감법인에게 적용하는데, 리스는 주로 자영자나 전문직에서 이용되고 있어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나중에 따지실까봐? 겁나서 미리 말씀 드립니다) 그러나..... 무역 의존도가 높고, 우리의 경제가 세계 10위권 내에 들어가 있다는 것으로 볼 때, 국제적인 흐름과 여기에 맞는 회계처리도 중요하겠지요.......

 

그리고 앞으로 국내 회계기준도 이러한 흐름을 속속 반영하고 있어서, 진화하는 과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것은 우리나라 회계기준입니다.  자산, 부채의 인식과 비용의 인식이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우리나라는 2006년에 회계준칙에서 회계기준서 19호로 리스회계 기준이 바뀌게 됩니다.

 

지금 질문하신 내용의 근거는 여기에 있습니다. 수십가지 조항이 있으나, 그 중에서.....

중고자동차의 가치와 비용의 인식기준입니다. 과거의 회계준칙은 상법을 따라 자동차의 내구연수를 5년으로 인식하다보니...

운용리스가 되기 위한 여러가지 조건 중 리스기간이 내용연수의 75/100이하의 기간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5년은 60개월이고 이 기간의 75%는 44.개월입니다. 해서, 운용리스의 최장 기간을 44개월로 인식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리스회계기준서 19호는 시장가치를 중요시 합니다. 물론, 크게는 국제회계기준의 틀속으로 들어간 샘입니다. 시장가치를 공정가치라고 표현 되어 있는데.....해석하면....

서울사는 김서방...과 같은 의미입니다. 즉 리스회사가 판단하여 수익과 비용을 인식할 길을 열어 준 샘입니다. 해서, 가장 먼저 카스***(실명 공개는.... 가 싫어해서요) 가 이러한 기준을 해석하여, 국세청, 회계당국 등 다양한 관련 단체의 질의를 통해서, 60개월 5년 상품을 최초로 런칭하기에 이름니다.

 

한참 후에  몇몇 리스회사가 이러한 기준을 도입하기에 이르렀으며...... 3년 전부터 이러한 상품을 별도로 스윙리스 라고 이름을 붙여서 리스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됩니다.

 

스윙리스의 런칭시기는 우리나라가 국제 회계기준을 도입하는 시점입니다.

국제회계기준에서 중요한 점은.....

자산과 부채의 인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의 리스 상품은 회계적으로 볼때, 상품의 가치를 잃어 버리는 샘이죠.... 당시 기사를 보면.......... 죽었다....리스회사는 이제 희망이 없다로 종결됩니다.

 

기존의 감가상각년수를 5년으로 할 때의 비용과 리스료가 유사해 진다면..... 회계의 중요한 원칙인 계속성의 원칙과 중요성의 원칙에 따라서, 운용리스의 직접 비용처리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한 가지 희망이 생기는 샘입니다. 이러한 시기를 활용하여, 스윙리스는 새로운 리스 시대를 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익단체의 힘은 참으로 큼니다. 물줄기도 바꾸고,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물도, 간혹....아래에서 위로 흐르게 만들죠...... 물론 다 사람이 하는 일이고 사람이 편하려고 만든 제도이다보니.... 타협되어..... 기존의 회계처럼 그대로 비용처리가 용인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회계당국이나, 세 당국의 큰 양보나... 이익 집단의 노력으로 보기 보다는.....자동차가 기업의 비용 구성요소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라고 보는 견해가 더 컸으리라 생각됩니다. 물론 본인은 참석치 못해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알수  없지만....대략 그런 추세인것만은 확실해 보입니다.

 

 질문하신분이.... 어느 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정도 질문이라면..... 공부하시는 분이나, 이 일에 종사하시는 분 같은데... 제가 조항을 달기 보다는 전체적인 흐름을 말씀 드리고...... 리스회계기준서 19호나, 여신전문금융업법 정도는 한 번 읽어 보시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입니다. 한, 두시간이면 여러번 읽을 수 있습니다.

 

조항 못달아서 미안합니다. 용서하실꺼죠?

 

2. 리스와 렌트 사업에 어떤 부분의 변경

 

모두 바람났다..... 이런 표현이 어떨까요?

리스회사가 줄줄이 렌터카 시장으로 들어갑니다.

리스회사는 대기업, 금융기업입니다. 자존심도 없이..... 세금을 경쟁 도구로 삼으려고 합니다.

렌터카는 등록세, 공채, 자동차세금을 절감 또는 면세시켜 줍니다. 큰 규모의 세금이죠. 년간 추산 1조원이 훨씬 넘는 금액입니다. 소비자가 이러한 세금을 가져 갈수 있다면..... 대기업이 제되로 일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이러한 세금은 고스란히 기업의 이익으로 남고, 소비자는 모든 비용을 다 부담하면서, 절세 효과가 본인에게 전이 되었다고 느끼는 것이 문제입니다.

 

더욱이... 렌터카 회사는 단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으며, 골목 상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기업과 리스회사의 진출로 렌터카 회사가 고사 위기에 처해있고, 대기업으로 종속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어서...

국가는 세금을 도둑맞고, 소비자는 돈 다내고 세금이 절약 되었다고 믿고, 골목 렌터카 회사는 대기업의 진출로 인해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고 있는 현상입니다. 

 

국제회계기준은 차가 업무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중요시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리스나 렌터카는 동일시 해야 하고 또 그렇게 직접 비용처리중입니다.

 

또한 자산과 부채의 인식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1년 이상 장기계약은 자산과 부채로 인식하거나, 주석, 주기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해서, 역시 동일한 관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5년, 60개월 그러니까 스윙리스는......

렌터카의 경우 정비서비스를 지급합니다. 리스는 정비서비스를 제공하는 메인터넌스 상품이 있지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서 유명무실합니다. 고비용인 샘입니다. 그러나 60개월은 정비 수요를 크게 발생 시키기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 이러한 소비자의 니즈가 반영되어, 정비 서비스를 무상으로 지급하는 상품이 스윙리스입니다. 그러다보니, 유일하게 렌터카 시장과 경쟁하고, 세금을 다내고 영업중이지만, 경쟁 우위에 있다는 점으로 볼때, 세 당국의 관심이 집중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정부도, 장기렌터카과 리스를 통합하여, 과세를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단기렌터카는  과거처럼 세금 지원을 하여, 골목 상권을 살리면서, 자동차의 증가 현상을 억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제도의 개선도 필요한 시점으로 보입니다.

 

아... 동문 서답이네요.....

국제 회계기준의 도입 영향이라고 보기 보다는..... 세금을 잘 활용하여, 이익을 챙기려는 이익 집단의 노력의 변화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하지 않을까요?

 

제가 고수라면.... 더 좋은 답을 드렸을텐데.... 보니까 중수(?)네요.... 강호에는 도사들이 하두 많아서, 늘 광고한다고..... 신고하시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네요..... 쓸만한 글도 제법되는데.....

 

도움 되셨으면, 좋겟습니다.

저는 학자도 아니고, 회계사도 아닙니다. 이점 감안하여 참고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