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명의이전,폐지 관련 질문

오토바이 명의이전,폐지 관련 질문

작성일 2020.05.19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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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얼마전에 오토바이를 구매했는데 제가 폐지를 안한 상태의 오토바이를 구매했습니다. 판매자님이 명의이전 서류만 주셨는데요. 제가 지금 구매한지 근 2주가 다 되가는데 오토바이를 다시 되 팔아야 하는 상황이 되서 일단 제 명의로 돌리고 번호판을 폐지하려고 동사무소에 갔는데 그 전 판매자분이 폐지를 안해서 일단 제 명의로 기존에 달려있던 번호판을 그대로 쓰고 보험가입까지 함께 해야 명의이전이 된다고 하시는데 전 더 이상 오토바이를 타지도 않을 뿐더러 현재 보험비도 없는 상황이고 판매를 하려면 일단 제 명의로 판매를 해야 하는데... 동사무소에서는 이런 것들은 다 제 사정이라고 무조건 보험가입을 하고 등록 후 폐지를 하는게 아니면 안된다고 말씀하시던데 이거 정말 저 방법 말고는 오토바이 폐지를 할 방법이 없는건가요...? 뭐 얘기 들어보니 오토바이 구매 후 2주만에 등록을 안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그 공무원이 존나 유도리가 없는겁니다.

"내가 번호판 갖고서 이 사무실에서 나가지 않겠다. 번호판 발급 즉시 폐지해 달라" 라고 말하면 어지간한 공무원은 대부분 보험 가입 없이도 번호판 발급했다가 폐지해 줍니다.

일단 그 부분은 공무원의 일처리 영역이기 때문에 안해준다고 해도 님이 더 이상 뭐라 할 수는 없습니다. 그저 서운하다고만 해야죠.

2. 때려죽여도 보험 가입해야 한다고 하면, 걍 누군가에게 돈 빌려서 1주일짜리 보험에 가입하시고, 번호판 발급 받은 후 폐지하고서 보험사에 폐지증명서 보내서 남은 6일치 보험료를 돌려 받으세요.

3. 과태료는 양도증명서의 양도일자를 기준으로 나옵니다.

양도일자 안적혔다면 최근 2주 이내의 날짜로 적어서 제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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