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관련 질문 드립니다 (엘레베이터 설치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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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관련 질문 드립니다 (엘레베이터 설치부족)
건설사 완공도면등에 승강기가 없다면 그건 하자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도면에 있는데 안했다, 그럼 미,오시공등이 되는데, 건설사 도면 확인 후 해당위치가 없다라하면, 어려우실듯 합니다.
법적으로 소송할때는 도면에는 시공이 되어 있으나 실재 시공하지 않은 미시공하자,
도면에는 비싼 자재로 설치되어야 하나 싼 자재를 설치하는 변경 하자 모두 손해 배상에 대한 비용을 법원에서 시공사의 책임으로 판결내리는게 기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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