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관련 질문 드립니다 (엘레베이터 설치부족)

아파트 하자관련 질문 드립니다 (엘레베이터 설치부족)

작성일 2024.05.12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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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성실한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아파트 하자보수(하자소송)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하자 보수의 범위는 전유부분과 공유부분들의 시설 및 조경등에 대한 것이지만,
아파트에 반드시 설치될 장소에 엘레베이터가 없어서 입주민들의 불편이 상당하다면 이런 사안도
하자범위에 속할수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저희 아파트는 전체4400세대 정도 되며 총 5개 단지로 되어있고  단지별로 평지가 아닌, 지형이 높은 관계로 단차가 있어 외부 엘레베이터를 이용하여 단지내로 진출입을 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시공사 측에서는 단지사이 도로에서 단지로 진입하는 외부 엘레베이터를 부족하게 시공하는 바람에 주민들 불편이 상당합니다
물론, 입주자 모집공고대로 시공을 했기에 시공사는 설계대로 시공했으니 아무 문제 없다고 주장할수 있으나 입주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있어야 하는곳이기에 있는줄 알았고 일반분양당시에도 분양자들(입주민)입장에서는 이런 세세한 내용까지 알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거듭 요약하여 질문드립니다
외부 셔틀엘레베이터의 설치 부족은 하자의 범위에 전혀 속하지 않는 것인지 질문 드립니다
입주민들 입장에서는 반드시 있을것이라 예상했을 정도로 반드시 엘레베이터가 없으면 안되는 장소입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건설사 완공도면등에 승강기가 없다면 그건 하자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도면에 있는데 안했다, 그럼 미,오시공등이 되는데, 건설사 도면 확인 후 해당위치가 없다라하면, 어려우실듯 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법적으로 소송할때는 도면에는 시공이 되어 있으나 실재 시공하지 않은 미시공하자,

도면에는 비싼 자재로 설치되어야 하나 싼 자재를 설치하는 변경 하자 모두 손해 배상에 대한 비용을 법원에서 시공사의 책임으로 판결내리는게 기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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