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벽체 누수로 인한 소송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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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벽체 누수 피해입니다. 윗집에서 물이 내려오는데 아마도 보일러 배관이 터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인터넷 상에서 별품을 팔지 않더라도 전문적인 누수탐지를
하는 업체들이 보여집니다. 윗집에서는 업체를 불러 수리를 했다고 하는데
개뻥입니다. 누수를 차단하는 과정을 보니 탐지후 필연적으로 드릴로 해당 부위를
열고 수도관등을 교체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적어도 몇년간 드릴로 바닥을 뚫은 소리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소리를 들은적은 있으나 이는 다른집에서 작업하는 소리지
윗집은 아닙니다.
아래집으로의 누수에 대해 책임의식이 희박하고 보수에 소극적인 위집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손해배상을 어떤 범위에 까지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것 때문에 저희집은 시세가 좋을때 집을 팔지 못했습니다.
약 10여년 동안 스트레스로 하루하루 살았습니다. 도배만 4-5번 했습니다
소송계속중에 피고가 소송전에 한 말과 소송계속중에 한 말이 다르고 (거짓말)
사기로 판명되어지면 형사고소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자기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장난질을 한 경우나 공사를 했다는 등의
거짓말 또는 증빙이 없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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