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각전제로 후퇴한 대지 면적의 소유 주체

가각전제로 후퇴한 대지 면적의 소유 주체

작성일 2023.08.17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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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각전제 관련하여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1. 코너집이라서 모퉁이 부분을 후퇴하여 이전에 건축을 하였습니다. 
   후퇴한 부분 면적의 소유 주체는 어떻게 되나요?
   원 소유자였던 땅 주인이 되는 것인가요? 도로로 귀속되어 국가 소유가 되는 것인가요?

2. 통신사에서 해당 부분에 작은 전봇대를 설치하였는데요.
   이번에 신축을 하려고 하는데 해당 부분을 진입로로 설계하려고 합니다.
   해당 면적 대지의 소유를 주장하여 철거를 요청할 수 있을까요?

3. 해당 전봇대를 SK,KT,LG 3사 모두 사용하고 있는데 어디에 요청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구청에 민원을 넣으면 될까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가각전제와 관련된 내용으로 질문을 주셨는데, 이해하기에 따라 여러 가정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적인 법적 조언을 제공하기에는 제한이 있으므로, 일반적인 정보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1. 모퉁이 후퇴한 부분의 소유 주체는 지역의 토지 사용 계획,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로 도로와 관련하여 귀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지역의 토지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작은 전봇대 설치된 부분의 대지 소유 주장 및 철거 요청 가능 여부 또한 지역 법규 및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관련 정보를 확인하려면 지역의 관련 기관이나 토지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전봇대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통신사들과 구청 등 관련 기관에 연락하여 상세한 정보를 얻어보실 수 있습니다.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 있지만, 어떤 통신사에게 문의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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