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층 누수) 과실 책임이 얼마일까요??

Question

아래층 거실천장에 누수 발생함전날 위층에서 에어컨 물배관 작업함4시간만에 에어컨 작동중지, 물빼기위층에서 에어컨 설치기사에게 책임을 전가에어컨 설치는 3월에 했고-배관이 슬리브 형식으로 거실바닥으로 들어감6월에 아래층 외벽으로 물이 떨어진다 신고들어옴-슬리브 안쪽에 하수관이 없었음설치기사가 위층에 재방문하여 물배관 하수구를 찾아도 못찾음, 없음집주인 부부에게 물어도 잘 모름아래층이나 옆집에 배관위치 물어봐달라 요청했으나소통부재로 불가하다고 답변하여관리사무실에 연락해서 전화 바꿔줌이후 관리사무실에서 3인, 아파트 위원 2인이 찾아옴사실 의견이 분분했으나결론적으로 바닥은 아니고, 벽쪽 구멍이 맞다고함집주인 부부가 지켜보는데서 벽쪽 구멍으로 물배관 연결하고 나왔음에어컨 작동 4시간만에 아래층 거실천정 도배가 불룩해짐도배를 찢어서 물을 빼냈음다음날 다시 불려갔는데...위층 집주인이 설치기사 잘못으로 몰아가고,아래층 사람이 설치기사에게 쌍욕을 함관리사무소에 연락했더니 관리소장이 나는 모른다, 내가 언제 거기가 맞다고 했나??상식 운운하며 설치기사에게 인신공격을 가함이게 설치기사만의 책임일까요??아무래도 분위기가 그래서... 아래층 도배를 해드리겠다 의사를 밝힘그러자 아래층 분이 도배만으로 안 된다석고보드까지 천장 공사를 새로 싹 다 해야된다고 주장함배상 요구가 너무 과하다, 그러면 못해드린다 했더니오늘은 신문기자가 전화를 했더군요아래층 분이 기자에게 기삿거리로 제보를 함 ㅠ사실 설치오더 받아서 대당 수수료받고 일을 하고있는데여름 한철 일해서 먹고사는 설치기사인데이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위층 집주인은 아무런 책임이 없는걸까요??부재중이었던 것도 아니고 집주인 입회 하에 작업을 했는데모든 책임이 설치기사에게만 있는걸까요?아래층 사람은 설치기사에게 (다른집)작업도 못하도록 바리바리 전화하고, 문자하고, 언성을 높이는건 문제가 없는걸까요??관리사무소 소장은 무조건 책임 회피만하면 그만인가요??법대로 하자는데 법은 설치기사에게만 백퍼 책임을 물을까요??억울한 마음에 하소연해봅니다 ㅠ

Accepted Answer

그렇군요 제가 알고 있는대로만 적어 보겠습니다요 ​ 정밀 점검을 하여보면 과연 에어컨 설치 기사가 잘못이 있을까???? 제가 생각 하기에는 잘못이 없을듯 합니다 그이유 ! 지금과 같은 상황이 에어컨 배수관까지 모두 시공을 하고 에어컨을 설치를 했다면 당연히 당연히 설치 기사는 아무 이상이 없는지 실험 테스트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설치 기사는 잘못이 없다라고 보는데 단 설치 기사가 연결을 잘못하여 그 연결 부분으로 인하여 누수가 되었다면 설치기사 잘못 입니다 그런데 저도 건축일을 하며 수십년 에어컨 시공을 기사에게 시켜 왔지만 연결을 잘못하여 그 곳으로 누수는 있을수가 없는 것입니다 ​ 그런데 지금은 오래전 에어컨 배수관은 설치가 되어 있는 상황 그 배관에 지금은 연결만 하는 즉 에어컨 설치만 하여주고 가동이 즉 냉이 잘 나오는지만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즉 배수관까지 이상이 있나! 없나 보아야 할 의무가 없다는 이야기 입니다 세탁기를 구입하면 세탁기 설치 기사가 설치를 할때 수평을 맞추고 흔들림 없이 가동이 잘 되는지 실험후 가동이 잘 되면 거기까지가 임무 완성 입니다 그런데 그 세탁기 배수관이 중간이 터져서 새는지 새지 않는지 확인까지는 해야만 한다는 법은 없다는 이야기 입니다 ​ 그러므로 에어컨 설치 기사 잘못은 없다!!! ​ 에어컨 배수관은 개인 소유 이므로 관리실이나 소장님은 잘못이 없다 !!! ​ 세입자는 에어컨 설치만 의뢰를 했을 뿐 세입자 잘못도 없다!!! ​ 결론 집 주인이 모두 책임을 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이유!!! 집 주인의 것이므로 배수관이 파손이든 막혀서 이든 이상이 있으므로 집 주인이 책임을 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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