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집주인이 세입자 현관문 앞 CCTV 영상을 봅니다.

원룸 집주인이 세입자 현관문 앞 CCTV 영상을 봅니다.

작성일 2020.09.29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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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원룸에 자취하고 있는 사람인데 제가 친구나 애인을
몇번 데려온 적이 있습니다. 집주인이 CCTV 영상을 보고 1인 거주가 계약 사항인데 이를 위반했다며 위약금 명목으로 돈을 더 청구했습니다. 여기서 1. 형사상 문제가 없는데 집주인이 세입자들의 현관문 앞, 엘리베이터 CCTV 녹화된 영상을 마음대로 봐도 되는 건가요?
2. 1인 거주가 계약사항이었지만 가끔 친구나 애인을 데려 오는 것이 계약 위반이 맞고 이에 따라 돈을 더 지불하는 게 맞습니까?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이것을 대음 하시려면 소송방법밖에 없습니다

지불 하지 않는다면 건물주가 소송을 진행하여 받아야 하는 상황이고요

CCTV확인은 관련 없습니다

다만 친구분이나 지인분들이 오고 가는것이 차후에 주거로 보는것이냐

잠시 들린것이냐를 판단 해야겠지요

증거로 제출하여 재판부에서 주거로 판단 한다면 본인이 말한것과 달라지겠지요

언제까지나 증거로만 이야기 합니다

따라서 지인등이 자주들락 거렸다면 주거로 볼수도 있겠지요

이런부분 감안 하셔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CCTV전문업체 에이치다온입니다.

CCTV설치 목적은 명확해야 합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어 있으며

설치 목적은 크게 4가지로 나눠볼수 있습니다.

1. 범죄예방

2. 화재예방

3. 시설관리

4. 교통정보수집 등등

위의 사항으로 설치되어야 하며 누구를 감시목적으로

설치할수는 없습니다.

집주인이 집에서 실시간 모니터링 하는것은

일상적으로 범죄예방과 시설관리인한 감시활동으로

볼수있습니다.

이는 위반이 되지 않을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서 위반사항은 촬영된영상을 유출또는 유포를 하여

개인정보 침해가 될수 있을경우 처벌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2번으로 볼때 처음 계약에 대해서

1인거주 외부인 입실금지 인것이 계약서 명시되었다면

질문자님께서 계약 위반이 맞는거고 추가금을 요구하는것도

정당하다고 볼수 있을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별도에 명시되지 않았다면 이행하지 않아도 무관할것

으로 보이며, 외부인 방문이 많지 않다면 웃으면서 넘어가는것도

방법일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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