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하자보수 관련 문의 드립니다.

Question

저희 친정집이 지은지 1년넘은 빌라입니다.

다른집에서 벽에 물이 센다고 하는데

전체 수리비 400만원을 8가구가 나눠서 내자고 하셨다네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공용부분과 아파트 전체의 하자는 공동으로 모은돈?으로 하고

세대별 하자는 각자 고치는건데

빌라는 아닌건가요?

아니면 빌라의 세대별 하자 중에서도 공동으로 돈을 내서 고쳐야 하는 항목이 있는건가요?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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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pted Answer

로펌 창우입니다(032-229-9770). ​ 공동주택의 경우 건물외벽, 기둥, 지하실, 계단실 등 공용부분에 발생한 문제는 특정 세대가 아닌 소유주 공동의 비용으로 해결해야 하고, 배수관 누수 등 각 세대 안(전유부분)에 발생한 문제는 원인제공을 한 각 세대가 보수하셔야 합니다. ​ 질문하신 내용으로는 공용부분 또는 전유부분 어디에서 문제가 된 것인지 잘 파악하기 어려우나 위와 같은 원칙에서 파악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수의 원인과 보수방법을 먼저 확인하셔야 공용부분인지 전유부분인지, 전유부분이라면 어느 세대의 책임인지 등등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업체를 통해서 점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공용부분인 외벽문제라면 완공 1년 남짓된 건물이니 아직까지 분양자에게 하자보수책임이 있으니 관리단 등 소유주 공동의 입장에서 분양자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하실 수도 있을 것 같네요(근거를 남기셔야 하므로 내용증명 우편 등을 이용하세요). ​ 분양자가 순순히 응하지 않으면, 관리단 등 소유주 공동으로 하자보수비 상당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진행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 누수문제라서 재판이 끝날 때 까지 기다리시기 곤란할 수도 있을 텐데 이 경우 소유주 공동의 비용으로 우선 보수공사를 진행하시면서 재판도 함께 진행하셔야 하겠지요. 다만, 보수공사를 마치면 누수의 직접 증거가 사라지게 되므로 보수 전 후, 보수과정 등 상세하게 사진, 동영상 등 간접적인 증거라도 꼼꼼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

Answer

상황에따라 다르나 현상황같으면 하자보수금으로 고치시면 될것같네요. ​

빌라 하자보수 관련 문의 드립니다.

상황에따라 다르나 현상황같으면 하자보수금으로 고치시면 될것같네요.

신축 빌라 하자보수 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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