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현관입구 카드키 질문!!!!

질문자님의 해당 사안을 개별적으로 강제하는 법률은 따로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파트 현관 교체공사를 하고 카드키가 새로 나왔는데 2개씩밖에 지급이 안되고 그로 인해 불편하다는 것인데.. 2개밖에 지급안되는 것은 입주자대표회의와 공사업체간 계약에 관한 문제입니다. 즉.. 민사적인 문제로서 그 업체에게 4개 또는 5개씩 지급하라고 강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물건 판매하는 업자에게 뭘 얼마나 더 달라고 법적으로 강제하면~ 그건 그냥 공산주의일뿐.. 자유민주주의는 아니잖아요??

어쨌든 이런 내용을 공사업자에게 강제할 수는 없고.. 책임은 그걸 결정한 입주자대표회의에 있는데.. 카드키 2개밖에 안준다고 입주자대표에게 따져물어보세요. 그리고 그 독단적인 운영이 정 못마땅하다면 입주민들을 모아 주민투표로 입주자대표를 해임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파트 관리규약을 잘 열람해 보시고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독단적 운영을 하였을 때 주민투표로 해임하는 절차를 따르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 이런 문제로 주민투표를 할 수 있을지.. 또한.. 주민들이 얼마나 호응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파트 동대표나 입주자대표 역시 이미 투표로 뽑힌 사람들이라 해임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종류의 대응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질문자님을 포함한 입주민들이 불편에 관한 사항인데.. 그 불편은 추가비용 몇천원~1,2 만원으로 해결되는 것입니다... 아파트 자체의 적립금이나 장기수선충당비용이 많아 그걸 넉넉하게 할수 있다면 모르거니와 그것조차도 빠듯하다면 입주자대표로서는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입주자부담으로 돌릴수 있는 겁니다. 이런 문제로 법적으로 들어가서 뭘 한다는 게 좀 무리인듯 싶지만..굳이 하자면 못하는 것도 아니고 안되는 것도 아닙니다.

최소한.. 비번으로라도 들어갈수 있게 해 주세요. ~ 라고 하면.. 보안문제를 핑계삼아 안알려 줄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걸 결정하는 곳은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입주자대표이니 그쪽으로 진행하셔야 할 듯 싶네요.

이런 문제로 관리실사람들을 족치는 분들이 계십니다. 관리사무소는 입주자대표가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들일 뿐 무슨 권한도 뭣도 없습니다. 이런 일로 뉴스에 나오는 갑질 사건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냥 해결하고 싶으시면 관리실을 통해 입주자 대표에게 따지세요. 아니면 아파트 내 입주자 카페에 여론을 조성하여 요구를 관철시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