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앞에 마당이 있는데 테라스 설치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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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앞에 마당이 있는데 테라스 설치 예정입니다
현재 여건을 알 수 없지만,
양 옆을 막거나 지붕을 설치하는 것은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지붕설치는 불법 증축행위에 해당할 것이고
양 옆을 막는것은 정확한 내용을 봐야겠지만,
해당공간이 공중의 통행이나 이용, 질문하신분의 영역권주장,
대지안의 공지규정위반사항등에 해당한다면 불법일 수 있습니다.
또한 집합건물법 차원에서 보면 해당 공유부분을
입주자께서 임의로 점유하고 전용화하는 것이므로
임대위의 동의를 거쳐 사용하지 않으면
후에 해당 부분에 대한 권리침해가 발생되어
그에 대한 수익을 공유하거나 원상복구를 해야할수도 있겠지요.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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