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축아파트 매매 후 베란다확장 미신고 관련질문(내공100)

확장 전문업체입니다

작은방 발코니 불법확장건이시군요

발코니확장은

주민1/2동의서

확장전.후 도면 등을첨부 관활구청에 행위허가를 득 한후

공사를 해야 하는것 입니다

공사후 사용승인도 받아야 하고요

(이미 불법확장을 하였더라고 다양한 방법으로 합법화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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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

.제가 궁금한건 저는 확장한부분을 다시 베란다로 재시공을 원하는데(시공시 당연히 구청에 신고 후 시공예정입니다)이 과정에서 저한테 과태료 및 복구명령등 불이익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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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잔금지금.소유권이 질문님의로 변경된 시점부터 강제이행금.복구등 위반 증축의 모든 책임은

적발.자진신고시점 소유권자 책임입니다

불법증측 적발시 강제이행금은 원성복구내지 추인허가를 득할때까지

지속적으로 납부를 하셔야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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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2,

잔금 치루기전 정리 하지 않고 계약하고 제가 구청에 신고 후 다시 베란다시공을 해도 되는건지, 아니면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확장한 거에 대한내용을 공인중개사 및 집주인과 정리 후 해야 진행해야하는건지 전문가분들의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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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맞습니다

잔금지급전 불법층축에 관한 추인허가에 필요한 비용.원상복구에 필요한비용 등의

문제는 확실히 정리를한후 잔금지급을 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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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신

계약의 중요한 부분을 고지하지 않았을 경우 매매계약상 신의칙상 인정되는 의무이며 이에 반하는 것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로 볼 것입니다. 따라서 민법 제110조에 따라 사기(기망)에 의한 계약취소가 충분히 가능하며, 계약을 취소하지 않더라도 손해배상만을 청구하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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