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아파트) 베란다 미닫이문을 폴딩도어로 바꾸면 베란다(발코니)확...
익명 작성일 - 아파트에서는 `베란다`의 명칭이 아니고 `발코니`입니다.
발코니 확장 즉 구조변경을 뜻합니다.
폴딩도어는 해석하기 나름이라고 봅니다.
2005년 발코니 확장 양성화 취지는 불법으로 구조 변경하지 말고 신고를 하고, 화재 시 문제없도록 소방시설물을 설치하면 전용면적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최초 아파트 준공하면서 신고한 창문 도면과 다른 구조, 재질, 열리는 방향이 다르다...?
엄밀이 따지고 가면 문의 방향이 바뀌어 그냥 사용하는 것도 도면을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폴딩도어는 기존의 창문 용도와 구조가 다른 제품입니다,
당연히 구조변경 신청이 되어야 되지만, 일반적으로 무시하고 공사가 진행하는 게 보편적인 형태입니다.
단,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은 소유자의 목...?
특히 화재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되면 엄연히 불법구조변경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익명 작성일 - 문을 바꾼 것이랑 확장은 구분하셔야 합니다.
베렌다쪽을 난방이 되도록 난방 배관을 깔고 바닥을
거실이랑 같은 마루로 만들었을 때만 확장이라고
볼수 있을겁니다.
집주인이 편의상 문만 바꾸는데 어떤 허가가 필요하진
않을듯 보이내요~
주인이시잖아요~ 그리고 설치하시는 분들에게 물어보면
더욱 확실하게 알 수 있을겁니다.
익명 작성일 - 답변 드립니다.
해당 가벽 등을 철거하고 폴딩도어 설치 후 바닥재를 일체로 시공하시면 확장으로 보셔야 합니다.
다만 폴딩도어만 시공하시면 비확장입니다.
하지만 외창호 이중창이 아닌 이상 폴딩도어 설치는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익명 작성일 - 건축법상 확장이면 행위허가 대상이고 해당 구청에서 접수 받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모른다는 답변을 하였다는것은 어떤 책임도 지기싫다는 소리로 들리네요
현실은 리모델링에서 폴딩도어 설치할때 행위허가 신고는 않합니다. 즉, 확장으로 보지 않는다는 뜻이죠
다만, 세법에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해 줄것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중요하여 저 또한 이곳()을 통하여 세무쪽에 의뢰한적이 있는데 어느세무사님이 인정된다란 말씀을 남기더군요
아마 세무소에 민원을 넣으면 어떤 답을 줄까 궁금하네요
구청과 비슷한 답을 할수도 있겠지만 대한민국 공무원을 믿어보고 질의하면 어떨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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