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부심 지작사 심의

현부심 지작사 심의

작성일 2023.03.29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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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군복무중 iga신증이라는 병을 확진받아
현부심을 신청하고 현재 사단심의는 통과가 됐고 2차 1지작사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병사입니다.

제가 이 병을 확진 받자마자 현부심을 신청했는데 가결 확률이 높을까요?

자대에 처음 와서 중대장님 면담 때 신장이 안 좋다는 얘기는 했습니다!

이경우 1지작사 가결 확률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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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병역법 제97조 제2항에 따르면, 공로로서 입영연한이나 현역에 대하여 현역연한을 부여하는 경우, 신체적인 결함 또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제대 전까지 군무의 능력이 현저히 상실되었을 때에는 현역연한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사님께서 igA 신증 진단을 받았고, 이로 인해 군무의 능력이 현저히 상실되었다면, 현역연한 부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현부심 신청이 가결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나, 현역연한 부여 여부는 개인의 질병 상태와 군무 능력 평가 결과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정확한 확률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병사님께서는 1지작사 심의에서 자세한 건강 상태와 군무 능력 평가 결과를 제출하시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현역연한 부여 여부는 1지작사 심의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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