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주택의 하자보수 거절할 경우

임대인이 주택의 하자보수 거절할 경우

작성일 2022.01.14댓글 3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원룸에 입주하기로 하고 계약했습니다.
계약금 50 만원 입금하고 복비 20 여만원이 지출되었어요.

이주전에 청소를 하려고 보니, 결로현상으로 인해 여러군데 곰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부동산과 방을 보러 오후에 갔었던터라, 블라인드 쳐진 창문 뒤를 미쳐 확인을 못했었네요.

부동산이 블라인드쳐진 창문을 가리고 서 있어서요,,ㅜ

에어콘 밑으로 벽지를 타고 내려온 곰팡이들과 방치할 경우, 호흡기질환이 우려될 만큼 여러군데에 곰팡이가 피고 있었어요.

그리고 창문이 없는 조그만 욕실인데 환풍기가 전혀 제 기능을 못하더군요.
샤워시 수증기로 전혀 앞이 보이질 않을것 같고, 냄새 또한 안빠질것 같아서,

부동산 통해서 주인에게 욕실 환풍기 교체와 벽지(곰팡이제거 + 도배)를 요청했는데,
주인측은 계약했으니 그냥 들어와 살라고 합니다.

당연히, 저는 부동산에게 게약해지 통보 했구요, 이 경우,

계약금 50 만원 돌려 받을수 있는지요?

임대인은 임차인이 거주할수 있도록 시설물의 하자및, 유지보수를 해주어야 하는
임대차법이 있지 않나요? 이걸 이행하지 않는다는것이니까요.

주인쪽이 너무 괘씸해서 보증금 50 만원은 돌려 받고 싶습니다. 복비 20 만원은 어쩔수 없고요,

혹시 방법이 있는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당연히 계약해지사항에 해당하기때문에 법적으로 진행하셔도 승소하시는 사항이십니다. 또한 지연이자등 손해배상도 청구 가능하시고요~~

부동산에게도 책임이 아주없다할수는 없지만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것이 계약서내용과 중개대상확인설명서에 근거하는것이라서요~~ 만일 중개보수가 얼마 안된다고 설마하며 확인설명서도 제공안했다면 이를 근거로 부동산 100% 걸고 넘어갈수있고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끝내 안 주려고 한다면

민사로 가셔야 할 것 같구요.

복비 받아먹은 부동산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확인해주지 않은 점에 대해 어느정도 책임을 져야한다고 강력하게 말씀 해 보시고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요구하세요

집안에결로가심하고도저히입주할수가 없는상항이라는것을

차후을생각하여사진을 찍어노으세요

임대인이 하자보수 요구 거절할 경우

... 제대로 확인못한 저의 실수도 있지만, 이런경우, 건물하자에 관한 부분이 아닌가요?... 부동산에서 방은 다시 내 놨구요, 임대인은 건물하자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임대인하자보수 거부에 대한 상담글

... 계약서에는 임대인하자보수 의무에 대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정상적인 주거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주택의 하자를...

임대주택 하자보수 질문.

... 이런경우에.. 어떤분과 피해보상에 대한 협의점을 마련해야될까요? 임차인 일까요 관리소측 일까요? 안녕하세요 오피스텔 월세 거주중인 임대인입니다. 입주전 있던 건축...

임대주택 퇴거시 계약서상 하자보수에...

... 계약만기가 다가와서 임대인(회사)에게 퇴거통보를 하니...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임대주택 퇴거 시 계약서에 하자보수에 대한 불리한 특약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대응...

아파트 월세 하자보수 질문

... 안한 경우도 문제가 되는건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주택 자체의 하자[배관, 누수, 보일러 고장 등]는 임대인하자 보수 의무이니 책임을 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