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 줄거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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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글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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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클 샌델의 책「정의란 무엇인가」에 나오는 “정의를 이해하는 세 가지 관점”을 요약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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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의의 정의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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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정의(justice)를 정의(definition) 내리는 것이 왜 필요한지 생각해보겠습니다. 어느 뉴스 보도에 따르면 마이클 샌델의 위 책이 2010년에 70만부나 팔리면서 16주간 판매부수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이와 더불어 자유주의 경제체제를 비판한 장하준의 책「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도 출간된지 40일만에 20만부가 팔렸다고 합니다. 이 두 책 모두 읽기가 그리 쉽지 않은 책들이며, 평소 인기 없기로 유명한 이른바 “인문학” 책자인데도 이런 인기를 끌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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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사람들이 정의(justice)에 목말랐기 때문이 아닐까요? 마찬가지로 장하준의 책이 인기를 끈 것은, 정치가들이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홍보하는 자유주의 경제체제에 대해 사람들은 진절머리가 난 게 아닐까요? 잘난 사람이 더 많이 가져가고 못난 사람은 죽든말든 상관 않는다는 식의 자유주의 경제체제가 부당하다는 말을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게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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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조금 전에 “부당하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바로 이게 정의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즉,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 정의롭지 못하다고 여길 때 “이건 부당해”라고 말합니다. 지금의 경제체제가 부당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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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사람들에게 “어떤 게 부당하지 않고 정의로운 것인가?”라고 물어보면, 저마다 자기 입장에서 얘기할 것입니다. 이게 정의론의 역설이기도 합니다. 저마다 “정의”를 주장하지만, 서로 자신의 정의론에 따르면 상대방의 정의론은 부당한 것이 되어버리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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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바로 여기서, 정의(justice)를 정의(definition) 내리는 일이 필요해집니다. 즉, 무엇이 정의로운 것인가에 대한 보편적인 정의를 내리고, 그 정의론이 모두에게 적용되어야만 진정한 정의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마 약간의 양심과 이성적 판단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것을 이해할 것입니다. 즉, 정의를 정의내릴 때 자기 기준에서만 내린다면 그것은 보편성을 잃게 되고, 결국 사회에서 받아들일 만한 정의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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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바로 마이클 샌델의 정의론이 인기를 끌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보편적인 정의인가?” “나한테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정의로울 수 있으려면 무엇을 정의라고 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에 대해 속시원한 답을 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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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의의 형식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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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를 형식적으로 정의내리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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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란 윤리, 합리성, 법률, 자연법, 종교, 공정함, 혹은 균등함, 그리고 선포된 윤리의 위배에 따른 처벌 등에 바탕을 두고 내리는 도덕적인 “옳음”의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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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위에서 말한 것은 정의의 “형식적” 정의입니다. 독자들이 관심 가지는 것은 정의의 “내용적” 정의이지요. 무엇이 정의인가에 대한 답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정의인가에 대한 답은 바로 마이클 샌델이 400쪽이나 넘는 책에서 설명해야만 할 만큼 어려운 문제이므로 하나의 문장으로 정의내리기가 거의 불가능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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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이 글에서, 그 책에서 언급한 정의의 “내용적” 정의를 요약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정의의 형식적 정의를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마이클 샌델의 책 33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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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가 정의로운지 묻는 것은,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 이를테면, 소득과 부, 의무와 권리, 권력과 기회, 공직과 영광 등을 어떻게 분배하는지 묻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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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마이클 샌델은 이 책에서 정의를 “분배 정의”로 한정짓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보았던 형식적 정의에 따르면 정의에는 분배정의뿐만 아니라 처벌에 관한 정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발장처럼 빵 한 개를 훔쳤다고 10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는 것이 과연 정의로운가라고 우리는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이 또한 정의론에서 크게 차지하는 부분이지요. 그런데, 마이클 샌델의 책 33쪽에서 본 것처럼 마이클 샌델은 그 책의 정의론의 대부분을 “분배정의”에만 한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글에서 “처벌의 정의”는 제외하고 “분배 정의”에 대해서만 말씀 드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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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의를 이해하는 세 가지 관점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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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34쪽에 나와 있는 정의를 이해하는 세 가지 관점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정의를 “이해하는”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해한다는 게 여기서는 “정의내리는(define)" 것과 같은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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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리주의 (Utilitaria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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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리주의자들은 사회구성원에게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가져오는 행위나 결정이 정의로운 일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경제적 풍요와 경제성장을 가져오는 정책을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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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유주의 (Liber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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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에 따르면 자유주의자들은 개인의 권리를 지켜주는 결정이 정의로운 결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유주의는 범위가 매우 넓어서 같은 자유주의 내에도 여러 다른 견해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 따르면 같은 자유주의 내에도 자유방임주의와 공평주의라는 입장이 매우 다르고, 우리 시대 가장 치열한 정치적 논쟁이 이 둘 사이에서 벌어진다고 합니다. 또한 다른 곳에서는 “개인의 자유와 평등한 권리”를 옹호하는 입장이 자유주의라고 정의내리기도 합니다. 즉, 개인의 자유만큼 평등한 권리도 중요하고, 그렇게 평등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도 자유주의의 일종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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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동체주의 (Communitaria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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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소개되는 것이 공동체주의(communitarianism)입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는 공동체주의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실 마이클 샌델 자신이 공동체주의의 입장에 서 있는데, 정작 자신은 공동체주의라는 단어를 싫어한다고 한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미덕(virtue), 그리고 좋은 삶”에 기여할 수 있는 결정이 정의다라고, 조금은 모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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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의를 이해하는 세 가지 관점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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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어떤 것을 제대로 알려면, 그것과 다른 것이 어떻게 다른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달을 그리려면 달 주변의 밤 하늘을 검게 칠하면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위에서 말한 세 가지-공리주의, 자유주의, 공동체주의- 정의론이 어떻게 다른지를 구체적인 상황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책에 나온 사례들을 통해서 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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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한번더 언급하자면, 이 책 정의론에서는 처벌의 정의가 아닌 주로 분배의 정의에 대해서 다룹니다. 즉, 자원이나 권리, 기회를 어떻게 분배하는 것이 가장 정의로운가라는 질문에 대해 세 가지 관점이 어떻게 다른 답을 하는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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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임금 격차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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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에서 언급된 임금 격차의 사례를 가지고 세 가지 관점의 차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논쟁 거리가 되고 있는 임금 격차 문제가 이 책에도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한국도 그렇지만, 미국에서는 사장의 월급이 사원의 월급보다 100배나 많은 월급을 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혹은 프로농구선수들을 보면 같은 구단에 있는 선수라 하더라도 선수마다 연봉의 차이가 큽니다. 과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월급을 받는 것이 정의로운 일일까요? 만일 정의롭지 못한 일이라면 그 철학적 근거는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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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리주의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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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격차 문제에 대한 공리주의의 입장을 보기 전에, 우선 책에 나와 있는 가장 명확한 공리주의의 사례를 알아보기로 합시다. 책 54쪽에도 나와 있고, 잘 알려진 것처럼 공리주의는 제러미 벤담과 존 스튜어트 밀이라는 사람이 주창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쾌락을 극대화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도덕적이고 정의로운 일이라는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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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에는 제러미 벤담이 거지에 대한 정책을 제안하면서 공리주의를 적용했던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거지를 포함한 사회구성원 모두의 쾌락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거지는 모두 수용소 시설에 몰아넣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거지가 아닌 사람이 거지를 길거리에서 만나는 것이 고통스럽기 때문이랍니다. 즉, 거지가 길거리에 있음으로 해서 거지들이 얻는 행복의 합계보다, 거지가 수용소에 있음으로 해서 거지가 아닌 사람들이 얻는 행복의 합계가 더 크다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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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임금의 문제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책에서 임금의 문제는 자유주의를 설명하면서 등장하기 때문에 공리주의의 입장은 제가 추론해서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 원칙에 따르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사장과 사원의 임금격차를 100배로 한다 하더라도, 그게 결국 기업 이익을 극대화해서 장기적으로 사장과 사원의 임금 상승에 기여한다면, 그건 옳은 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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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공리주의에서 말하는 행복이라는 것이 임금액수에 비례한다면, 10억원의 임금 총액을 한 사람에게 몰아주나 100사람에게 똑같이 주나,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공리주의에 따르면 평등이라는 것이 개입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극단적으로 아래 두 사례를 보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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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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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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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 1인의 월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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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10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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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 (1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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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100명의 월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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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100명=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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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100명=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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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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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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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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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기업은 사장이 종업원들보다 100배나 많은 임금을 받는 악덕기업입니다. 그에 비해 B기업은 종업원들보다 10배 정도 많은 임금을 받는 보통기업입니다. 그런데 두 기업의 월급 합계를 보면 A기업이 B기업보다 두 배 가량 많습니다. 즉, 쾌락의 총합계가 더 큽니다. 그러므로 공리주의자들은 A기업이 더 나은 기업이라고 선택합니다. A기업이 B기업보다 더 정의롭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A기업의 월급 총합이 많은 이유가, 능력 있고 일 잘하는 사장에게 그만큼 보상을 많이 해준 덕분이라면, A기업은 공리주의의 입장을 더더욱 옹호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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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유주의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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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는 위 정의에서 본 것처럼 개인의 자유를 최고의 가치로 두는 사상입니다.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가장 정의로운 결정이라는 것이지요. 자유주의 중에서도 가장 극단적인 주장을 펼치는 이들을 자유지상주의자(libertarian)이라고 하는데,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현대 국가들이 대부분 답변확정하고 있는 정책들 중 다음과 같은 정책들이 자유주의에 어긋나는, 정의롭지 못한 정책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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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람들을 다치지 않게 규제하는 법 (운전면허제도, 오토바이헬멧착용의무화 등) 2) 도덕을 강요하는 법 (매춘금지 등) 3) 소득과 부의 재분배 (세금 징수, 복지정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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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위와 같은 정책들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이지요. 이런 것들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헬멧을 쓰지 않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사고 나서 머리통이 깨져서 죽든 말든 그것은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할 일이지, 국가가 나서서 시킬 일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마약 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약 먹고 정신병으로 죽든 말든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할 문제라는 것이지요. 세금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개인이 열심히 일을 해서 번 돈을 국가라는 기관이 강압적으로 빼앗아가면서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권리는 국가에게 없다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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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격차 문제에서 자유주의의 입장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돈을 주고 일을 시키는 회사와 그 돈을 받고 일을 하는 근로자 혹은 사장이 자유롭게 계약을 맺었다면, 임금격차가 100배가 나든 1000배가 나든 그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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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동체주의(미덕 추구)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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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주의(미덕 추구)는 저자인 마이클 샌델의 입장이지만, 오히려 그 정의는 매우 모호하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념정의를 확실히 드러내지 않고, 그 대신 여러 가지 사례와 근본적인 질문을 통해 학생들과 독자들이 스스로 고민하게 만드는 방법이 마이클 샌델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뭔가를 쉽게 정의내리지 않는 것이야말로 소크라테스나 노자 등 고대로부터 존재했던 위대한 철학자들의 태도와 비슷한 것처럼 보입니다. 어떤 것이든 분명하게 정의내려 버리면 그것은 독선이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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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클 샌델이 말하는 미덕 추구는 일단 도덕적, 종교적 신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아니, 관련되어 있다기보다, 실제로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있으면서 없는 척하는 거짓을 범하지 말자는 것이 마이클 샌델의 주장입니다. 또한 정의에는 이렇듯 도덕적, 종교적 가치관이 개입되는 것이 당연하므로, 단순히 경제성장이나 자유 옹호만으로 정의내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논의가 복잡해지는 게 당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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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마이클 샌델의 주장은 361쪽 등에 분명히 드러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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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이 내게는 오류로 보인다. 정의로운 사회는 단순히 공리를 극대화하거나 선택의 자유를 확보하는 것만으로는 만들 수 없다. 좋은 삶의 의미를 함께 고민하고, 으레 생기게 마련인 이견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문화를 가꾸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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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원칙이나 절차가 있어서, 그에 따라 소득, 권력, 기회를 정당하게 분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 원칙을 찾을 수만 있다면, 좋은 삶을 토론하는 과정에서 생기게 마련인 논란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논란을 피하기란 불가능하다. 정의에는 어쩔 수 없이 판단이 끼어든다.......정의는 올바른 분배만의 문제는 아니다. 올바른 가치 측정의 문제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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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우리가 처음에 문제제기했던, 소득격차의 문제에 대해 공동체주의는 어떻게 답을 내릴까요? 어떤 사람의 임금이 다른 사람의 임금보다 백배, 천배나 많은 것은 과연 정의로운 일일까요? 마이클 샌델이 이에 대해 분명하게 답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 마이클 샌델은, 오늘날 너무나 무비판적으로 퍼져 있는 공리주의적, 자유주의적 믿음이 절대적일 수 없음을 강조합니다. 249쪽에 있는 다음과 같은 마이클 샌델의 언급을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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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을 미덕에 대한 포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 끈질긴 믿음은 단순한 오해이며, 버려야 할 그릇된 통념이다. 행운의 도덕적 임의성에 관한 롤스의 주장은 그 믿음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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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이게 무슨 말인지 좀 봅시다. 우리 시대, 우리 사회에 가장 보편적으로 퍼져 있는 분배 정의는 “기회 균등의 원칙”과 “능력과 성과에 따른 배분”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진 상태에서 능력이 우수한 사람과, 그 능력을 발휘해서 성과를 발휘할 때 그 사람에게 더 많은 보상을 주는 것은 당연하고 정의로운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바로 자유주의의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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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저 주장을 자세히 뜯어보면 결코 정의롭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강남에 사는 대기업 사장의 아들인 고등학생과 경남 산청군 생초면에 사는 농부의 아들에게는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서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실제로 균등하게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단지 시험 볼 수 있는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졌다고 해서 그게 진정 균등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좀 더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어떤 사람이 IQ가 높게 태어났다면, 아마 공부를 잘 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IQ가 높은 것은 그의 노력의 대가가 아니라 우연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 균등의 원칙이나 능력과 성과에 따른 배분도, 근본적으로 보면 결코 평등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자유주의적 정의론은 허구적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백배의 임금을 받는 것이 정의롭다고 증명할만한 논리적인 근거가 매우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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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요약과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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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을 다시 한번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마이클 샌델의 책「정의란 무엇인가」에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정의론이 설명됩니다. (1) 사람들의 행복을 극대화하는 것이 정의라고 주장하는 공리주의, (2)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정의라고 주장하는 자유주의, (3) 정의를 행복의 합계나 자유보장으로 단순히 설명할 수 없으며, 오히려 다양한 도덕적, 종교적 가치에 대한 논의로부터 공동체 구성원의 좋은 삶과 공동선에 대한 답을 천천히 찾아보자는 공동체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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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마이클 샌델은 세 번째 공동체주의, 미덕 추구의 입장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마이클 샌델의 훌륭한 점은 단지 내용적으로 공리주의나 자유주의에서 한발 앞선 공동체주의로 나갔다는 게 아니라, 그 방법론에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정의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가장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가장 근본적인 철학적 논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만 다양한 도덕적, 종교적 가치들을 반영할 수 있는 진정 공정한 정의(justice)의 정의(definition)를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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