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반려견 애견 동반카페라는 영업허가는 없습니다
상호나 간판에 애견동반이라는 글을 써서는 안됩니다..
강아지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배변판 물통 강아지집 장난감등의 시설을
갖춰놓고 영업을 하여서도 아니됩니다..
또한 강아지를 출입시켜 영업의 이득을 볼 목적으로 영업을 하여서도 안됩니다
5마리이하의 강아지를 말씀드린건 동물보호법에 의거 5마리이상의 강아지가 상주하거나
실시간 업장에 머무르게 되면 동물전시업으로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만부득이한 사유로 손님이 강아지를 어쩔수 없이 데리고 왔을경우 다른 손님들의
동의가 있다면 출입은 가능하며 혹시라도 그손님이 강아지가 출입해서 개털도 날리고 위생상의
문제로 민원을 제기한다면 그또한 시정명령사항에 해당됩니다..
강아지 마리수를 5마리 이하로 제한하여 동물보호법의 처벌을 받지 않고 또한 식품위생법으로도
처벌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대다수의 공무원들의 자기편의대로 법해석을 하여 출입을 제한하고
민원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업의 지속성이 문제가 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지속적으로 강아지를 매일매일 출입시켜서 영업을
한다면 누가봐도 강아지를 출입시켜 영리행위를 한다고 볼 수 있겠죠..
식품위생법의 경우 동물의 출입시 위아래가 밀폐된 별도의 공간에 강아지를 분리한다라고 되어
있을뿐 출입마리수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이것은 동물전시업의 저촉여부를 말씀드린 사항이며
식약처에 5마리미만의 강아지가 출입시 식품위생법으로 처벌은 불가하다는 답변을 담당자로부터
직접 확인받은 사항입니다...단 맹점이 강아지를 출입시켜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을 하면 안된다라는
단서조항을 달았습니다...
애견동반카페로 영업을 해서는 안됩니다.. SNS상에 이런글로 홍보를 하였다면 더 더욱이나 영업은
불가합니다... 즉 강아지를 출입시켜 영업에 도움을 받고자 하는 영업행위는 안된다는 말씀입니다
반려동물의 출입에 대한 식품위생법규정은 있습니다
시정명령은 말 그대로 강아지를 출입시키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후 강아지를 출입시키면 15일 영업정지 또 어길시는 허가취소가 됩니다
5마리이상의 강아지가 출입을 한다면 동물보호법의 동물전시업 위반으로 처벌받습니다
일반 행정처분뿐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을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영업정지는 시정명령위반시 15일 영업정지처분을 받으며 부가세기준 벌금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후 위반시는 일반음식점 허가취소처분을 받게 됩니다
정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는 승소할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굳이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일반음식점에서 애견동반카페를 운영하는건 불법입니다
추가질문은 댓글 달아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