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강아지) 물림사고 합의금

반려견(강아지) 물림사고 합의금

작성일 2023.08.22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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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동생이 저희 강아지를 데리고 나와 산책하던 도중
주인없이 달려온 진돗개한테 강아지가 물려 어젯밤 죽었습니다..
주인은 찾았고 제 동생은 다친곳은 없으나 정신적 충격이 엄청난 상태에요.
경찰에 신고를 해서 진돗개의 주인은 찾았고
그 주인 분도 상당히 죄송해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 순간 가족을 잃은 상실과 슬픔으로 용서가 되질 않네요.
제 동생은 다친 곳은 없어 형사고소나 처벌은 어렵고 민사소송으로 진행해야할 것 같은데,, 사실 이것도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하고있습니다.
최선의 방법은 합의금이겠죠..
돈으로 가족을 잃은 슬픔을 충당할 수는 없겠지만 가능한 최대한 큰 금액으로 가해 견주분에게도 고통을 드리고싶습니다.
비슷한 경험이나 정보를 아시는 분은 어느 정도까지 합의금을 받을 수 있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 변호사 분들의 원론적인 얘기를 듣고자 함이 아니니,
단순 검색으로 나올만한 글을 다실 거라면 조용히 지나가 주시길 바랍니다.(ex. 분양가의 00%를 받을 수 있으시리라 생각됩니다. 등)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ㅡ^ 아동복

강아지 옷 전문 쇼핑몰 블랑베쥬 입니다.

질문자님의 소중한 글을 읽어 보았습니다.

성심성의 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반려견 개물림 사고는 형법상 과실치상죄나 과실치사죄에 해당하며,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상호 합의하는 것이므로 정해진 기준이 없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손해: 피해자가 입은 상처나 병원비, 치료비, 장애 등급, 정신적 고통 등을 산정하여 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반려견을 잃은 경우에는 정신적 손해가 매우 크므로 이를 강조하여 합의금을 높일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과실 정도: 가해자가 맹견을 기르거나, 입마개나 목줄을 하지 않았거나, 적절한 관리와 주의를 하지 않았다면 과실 정도가 높아져 합의금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자가 강아지를 자극하거나 방어하지 못했다면 과실 정도가 낮아져 합의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통념: 반려견 개물림 사고에 대한 사회적 통념이나 관습도 합의금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전치 1주당 평균 90만원, 2주 이상은 평균 300만원 정도의 합의금이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반려견 분양가의 00%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오해입니다.

따라서, 저는 반려견 개물림 사고 합의금은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을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 강아지를 잃으신 슬픔과 분노를 생각한다면 가능한 최대한 큰 금액을 요구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본 답변은 저의 경험과 지식으로 작성한

글 입니다.

답변확정시 받는 해피빈콩은 불우한 이웃들에게

기부하는데 모두 사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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