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이란 용어 자체는 인간이 야생동물을 잡아 길들이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것으로 본디 동물은 야생의 상태에서 살아가는 것이 본성입니다.
때문에 가축은 일차적으로 야생동물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사전적으로 가축은 '인류가 야생동물을 순치(馴致) ·개량한 것으로 사람의 보호 밑에서
자유로이 번식하는 인류생활에 유용한 동물.' 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는 사람이 동물을 통해서 노동력이나 축산물, 유제품, 가죽같은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지요.
결론적으로 가축은 야생동물을 사람이 길들여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때문에 개는 가축입니다.
애완목적으로 키우는 사람들에게는 가축이 아닌 용도로 쓰일 수는 있으나
개의 사육 목적은 경비나 탐색, 도축, 사역과 같은 경제적 목적에서 비롯되었으니까요.
법적으로도 가축에 대해 법적으로 정의를 내린 축산법과 농림부령에 따르면 개는 가축에
포함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축의 범위는 생각보다 넓어서 심지어 비둘기, 지렁이, 타조까지
가축에 포함이 되지요.)
문제는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라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 10가지에
개가 포함되지 않는다는데 있습니다.
축산물가공처리법은 가축 중에 대표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소비하는 동물의 경우
위생이나 유통, 안전을 관리 감독해서 안전하게 사람들이 먹을 수 있게끔하는
법인데, 개고기의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먹고는 있지만 법적으로는
이러한 관리의 테두리에서 벗어나게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법이 개를 식용 가축에 포함시켜 소나 돼지, 닭처럼 안전하게
개를 소비하게 하던가, 위생적이지 못한 개의 도축을 전면적으로 금지해야
합리적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법이 없는 상태입니다.
정부나 국회에서 국내외 찬반세력의 눈치를 살피느라 이도저도 아닌 상태로
수십년을 그냥 내버려두었기 때문이지요.
때문에 개고기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법 제정을 통해서 개의 도축 자체를 불법화하여
개고기를 전면 금지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게 되고,
개고기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개고기 유통을 법의 보호하에 두어 개의 도축과정도
보다 인도적으로 개선하고 위생적으로도 안전하게 유통되게끔 하자는 입장이
나오게된 것입니다.
많은 외국의 경우에는 개고기 자체를 그다지 먹지 않기 때문에 애시당초 이러한 것이
논쟁거리가 되지 않았지만, 우리의 경우는 법체계가 정비되고 사회가 발전된 나라
중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개고기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상황이라 문제가 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논리적으로 개를 다른 동물과 굳이 구분해야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어차피 인간의 이기적인 욕구를 위해 다른 동물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은 그대로인
마당에 오로지 개에게만 착한 척 할 필요가 없지요.
이웃 일본의 경우에도 돌고래나 고래 고기가 합법적으로 유통되고 있고,
유럽이나 북미 등지에서도 고래를 잡게되면 식용으로 유통하는 실정입니다.
고래는 개보다 아이큐가 훠~~얼씬 높고, 인간과의 교감도 충분히 이루어집니다.
(개가 인간의 친구 어쩌고... 하는 사람 있지만 개말고도 인간의 친구는 많습니다.)
고래의 포경이 금지된 이유는 멸종의 위기 때문이지, 고래의 아이큐 때문이 아닌 것이죠.
개가 멸종당할 위험이란 것이 가능이나 할까요? -_-;
개의 도축은 도축대로 법의 테두리 안으로 포함시켜, 인도적으로 도살케하고
위생적으로 유통케하면 그만인 것입니다.
오히려 문제는 애완동물에 관한 법령이 미비하여 애완목적으로 키워지던 개들이
주인에게 배신당하고 버림받아서 불쌍하게 죽는다는 것입니다.
유기견들 보실 기회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더럽게도 병들고 고통스럽게
목숨을 이어가다가 결국에는 죽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인간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동물을 이용한다는 사실을
깨끗히 인정하고 개를 축산물가공처리법의 테두리 안으로 넣고,
애완(반려)동물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서 무책임하게 동물을 기르다가 버려지는 일이
없도록 국가나 사회가 도와주고 감독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