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한방법으로 음식점의 영업비밀을?

안녕하세요.

 

지식파트너 한국특허정보원입니다.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민사적 구제수단과 형사적 제재수단이 있습니다.

 

(1) 민사적 구제수단

   ① 금지 및 예방 청구권(제10조)

   영업비밀보유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그 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기타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손해뱅상 및 신용회복 청구권(제11조, 제12조)

   영업비밀보유자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어비밀 침해행위로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받은 경우, 침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만약 침해행위로 영업비밀보유자의 영업상의 신용이 실추된 경우, 손해배상과 함께 영업상의 신용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형사적 구제수단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형사적 제재수단으로 징역과 벌금(제18조 제1항, 제2항, 제4항, 제18조의 3, 제19조)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형사벌의 주요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① '누구든지' 영업비밀을 침해한 자는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② 영업비밀유출로 인한 부당이득액의 2~10배를 벌금으로 철저히 환수토록 하여 영업비밀침해의 경제적 유인을 제거하였고,

   ③ 기술상의 영업비밀 뿐만 아니라 경영전략·투자계획 등 '경영상의 영업비밀'도 보호되고 있습니다.

   ④ 영업비밀 침해범에 대한 친고죄 규정이 폐지되어 영업비밀 침해사범에 대한 고소·고발이 없더라도 처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침해행위의 미수범과 예비· 음모자도 처벌할 수 있으며,

   ⑤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이나 종업원 등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했을 경우,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본 사안으로 돌아가서 부정한 방법으로 인한 영업비밀의 취득이 입증되었다는 전제하에 영업비밀을 침해당한 음식점 측은 상대방 침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