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상표를 만들고자 합니다

쌀을 도정하는 곳은 양곡관리법에 근거하여 1일(8시간 기준) 2톤 이상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후  도정업 신고를 하여 도정 공장(정미소, RPC 등)을 운영합니다.

 

님께서는 도정공장을 운영하지 않고 일반 정미소에서 도정한 쌀에

자가 브랜드(쌀 상표)를 만들어서 판매하시길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법적으로는 문제는 없습니다. 가능합니다.

 

쌀 포장지에는 꼭 등급표시 사항이 있어야 합니다.

 

품종, 원산지, 등급, 단백질함량, 생산년도, 도정연월일은 꼭 기재를 하셔야 하고

생산자는 님과 이야기한 정미소 주소,상호,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생산자 아래에 판매자란을 추가로 만들어

님의 사업자 등록증에 있는 주소와 상호 연락처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쌀포장지에 위의 등급표시사항과 함께 쌀상표를 기재하면 됩니다.

 

 

그런데 ...

님께서 쌀 상표를 만드시려면

우선 정미소나 RPC에 가셔서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1. 월 혹은 연간 몇천만원어치의 쌀을 판매하겠다...

2. 최소 5백만원이상의 비용이 들어가는 내 쌀포장지를 정미소에 입고하겠다...

3. 선불로 최소 몇백(혹은 몇천)만원을 입금시키겠다... 등등

 

왠만큼 친하지 않으면 쉽게 OK 해줄 정미소나 RPC를 찾기가 힘들것 같습니다.

현재 전국에는 수천개의 쌀브랜드(쌀상표)가 있습니다~

정미소 수십개를 합친 규모의 RPC(양곡미곡종합처리장)가 농협과 개인을 합쳐

전국에 현재 300여개가 있고 작은 정미소만 수천개가 있습니다...

대형  RPC 에서 생산된 쌀들도 판매하기가 어려운 것이 오늘날 쌀 시장입니다.

그렇기에 작은 정미소들은 숨을 쉬기도 어려운데 그러한 정미소에서 도정되어

나온 쌀에 개인 쌀브랜드를 입혀 판매한다는 것은...

 

법적으로는 생산자와 판매자로 구분하여서 판매한 쌀을 판매자가 책임진다는

법적 문구를 생산자와 합의하여 쌀포장지에 판매자를 표기하면 쌀 상표를 만들어

판매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