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생 올해 2024년에 술 살수 있나요?

운전면허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공무원(군인) 징계,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포함)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토지수용 토지보상금 증액 수용재결(의견서)/이의재결(이의신청) 등 행정처분 구제,

군(軍) 사건사고, 사망(死亡) 사건사고 순직 및 산재처리 전문 현직 행정사 입니다.

* 행정심판, 이의신청, 징계 항고 소청, 심사청구, 재심청구 전문 *

(행정사 자격증 번호: 안전행정부 제 13100002245호,

업무신고 번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제 2002-21-22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장 제 2008-1호, 제 65100002012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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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이 문의한 사안의 경우,

법리 및 사건처리 실제실무경험에 의하여 답변하자면,

​

*문의 및 답변 요지

안녕하세요. 요즘 한국식 나이 만나이 통일 이야기 때문에 햇갈려서 그러는데 지금 2005년생인데 밖에서 레스토랑 다른 곳에서 소주나 맥주같은 술 마시고 편의점이나 마트 같은데 가서 술 살수 있나요? 진짜 햇갈려서 그러는데 답변 아시는분들 답장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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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 관련하여,

필요시 답변자의 '네임카드'에서 ​​답변자의 프로필에 링크되어 있는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관련 유튜브 영상 무료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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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DRoUBFp_XSI

https://youtu.be/EJcsVb5d6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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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민법과 청소년보호법은 서로 별개의 법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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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법에 의하면, 만 19세가 되면 성년자(성인)가 됩니다.

2005년 출생자​의 경우에는 2024년 생일에 성년자(성인)가 됩니다.

성년이 아닌 사람은 미성년자입니다.

​

2. ​청소년보호법에 의하면,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03년 출생자​의 경우에는 그 출생월일을 불문하고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인 2022.01.01 00:00부터​[2004년 출생자​의 경우에는 그 출생월일을 불문하고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인 2023.01.01 00:00부터​, 2005년 출생자​의 경우에는 그 출생월일을 불문하고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인 2024.01.01 00:00부터]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때부터 식품접객업소 출입, 호프집 등 청소년고용금지업소 취업(고용),주류(술) 및 담배 구입, 호텔/모텔/펜션 등 숙박업소 이성혼숙 금지 '제외' 대상 등이 가능합니다.

생일이 지났는지(만 나이) 여부, 고등학교 졸업 여부, 수능 종료 여부, 대학생인지의 여부, 그 청소년의 부모 등 보호자로부터 술집 출입 동의서, 고용 동의서 등을 받았는지의 여부 등과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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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시 언제든지 재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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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승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