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살인데 부모가 위치추적 앱 설치 내용

19살인데 부모가 위치추적 앱 설치 내용

작성일 2024.04.04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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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살 아직 생일 안 지나서 만 17세인데 위치추적 앱을 몰래 깔려고 하셨던 적도 있고 경찰로 통해서 자주 위치를 깨내시는데
가족간에서도 위치추적 앱은 불법인가요 ? 항상 위치추적 앱을 집착을 하시는데 저랑 얘기도 없이 위치추적 앱 깔려다가 걸리신 적도 있는데 이것도 불법인가요 ?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만 17세 미만의 경우, 부모님이 합법적으로 위치 추적 앱을 설치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미성년자의 보호를 위해 부모에게 양육권을 부여하고, 자녀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한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 19세 이상의 경우, 본인의 동의 없이 위치 추적 앱을 설치하고 사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는 성인의 이동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19살인데 부모가 위치추적 앱 설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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