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때문에 힘들때

층간 소음때문에 힘들때

작성일 2023.07.08댓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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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거주하는데 층간소음으로 너무 심해 힘들어요 12시가 넘은 시간까지 비명 지르면서 웃고 떠들고 애들이 잡기놀이하는지 사방으로 쿵쾅쿵쾅 뛰어 다니기도 하고
윗층 부부가 싸움도 많이 하는데 새벽에 귀가를 하셨는지 2시~3시에도 소리 지르고 울고 욕하고 다 집어던지는지 소리가 엄청납니다
경찰서 신고해야하나 고민하다가도 신고했다가 우리집 애들에게 험한짓 할까봐 신고도 못합니다
처음엔 경비실을 통해 자제 요청드렸지만 이런 빈도와 강도가 줄지 않아요
국가소음정보시스테에 신고 접수해볼까찾아봤지만 새벽에 집에 던질때 와서 측정해주실것도 아닌고 사람 육성은 층간소음 범위도 아니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도 시끄러워 잠을 못자네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관리실과 함꼐 가서 이야기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지식파트너 한국법령정보원입니다.

문의하신 층간소음에 대한 답변입니다.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 포함)을 포함]을 말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1항 참조).

▶관리주체의 조치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사용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2항 전단).

※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의 자를 말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

자치관리기구(「공동주택관리법」 제6조제1항)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공동주택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주택관리업자

임대사업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자(시설물 유지·보수·개량 및 그 밖의 주택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정)

▶분쟁조정 신청

위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사용자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4항).

인터넷 신청: 국가소음정보시스템(https://www.noiseinfo.or.kr)-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상담신청

전화 신청: ☎ 1661-2642

층간소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http://www.easylaw.go.kr)에 접속하시어 『이웃 간 분쟁 해결』콘텐츠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http://www.easylaw.go.kr)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이웃끼리 대화로 해결하기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층간 소음 때문에 힘들어요. 아파트에 살면서 층간 소음이 너무 심해서 고통스럽습니다. 자정 이후에도 비명을 지르며 웃고 떠들기도 하고, 아이들이 잡기놀이를 하면서 사방으로 뛰어다니는 소리도 들리고요. 윗층에 사는 부부도 자주 싸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심지어 새벽에 귀가하고서도 2시~3시 사이에도 소리 지르고 울고 욕을 하며 물건을 던지는 소리가 엄청나게 크게 들려요. 경찰서에 신고해야 할까 고민하다가도, 신고했을 때 우리집 아이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신고를 못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경비실을 통해 자제를 요청했지만, 이런 소음의 빈도와 강도가 줄어들지 않아요. 국가소음정보시스템에 신고를 해보려 했는데, 새벽에 우리 집에 와서 측정해주시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이런 소음은 층간 소음 범위보다 심하니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도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네요)

층간소음때문에 돌아버릴것만 같습니다...

... 3) 수인한도 판단기준 아파트 등 공동주택 층간소음소음기준을 초과하여 생활방해가 될 비로소 위법하게 된됩니다. 그러므로 층간소음의 정도가 생활규제기준을...

층간소음 때문에 미치겠습니다.

... 그런데 금일 약 20~30분 가량의 드릴소리 때문에 잠에서 깨고 너무 스트레스... 될 비로소 위법하게 된됩니다. 그러므로 층간소음의 정도가 생활규제기준을 벗어나지...

진짜 층간소음 때문에 제가 죽어버릴 거...

... 옆집 층간소음 장난 아닌데요 제가 층간소음 때문에... ㅋㅋ… 저도 한 층간소음? 그게 뭐야 그것도 못참고... 1명만 층간소음을 겪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경우 더 힘들죠....

층간소음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

층간소음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는데 어떡하죠 해야할것도 못하고 잠도 못자고 그냥 가만히 끝날때까지 듣는거 밖에 못해요 들으면서 스트레스를 계속 쌓이고 머리가...

층간소음과 갈등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

...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민사소송과 형사고발(모욕죄 등)... 층간소음이 참 문제입니다. 가해를 하는 세대에서 오히려 적반하장을 하면서 화를 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층간소음 관련 소송 자문 요청

... 7개월 가까이 층간소음으로 고통 받다 더는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손해배상소송... 복도식 아파트가 아니라 계단식이기 때문에 대각선 소음은 절대 이렇게 들어올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