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협의이혼절차

부모님협의이혼절차

작성일 2023.05.07댓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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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두분다 이혼의사있으신데
아버지가 거동이불편하셔서 요양병원에 계세요
별거하신지는 20년이넘었고요

이번에 서류상 합의 이혼을 하시려는데

제가 제일먼저 준비할수있는일이 뭘까요?
아버지없이 준비다 해놓고 하루외출하셔서 법원방문하고싶은데

거동이불편하시고 코로나때문에 요양원에서 여러번모시고 외출하기가 힘든상황입니다. 어머니는 괜찮으시고요.

제가 준비해놓을수있는것과 절차좀 알려주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성인여성카페 ‘여수수염’입니다.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협의이혼을 하려면 두번은 출석해야 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상황이라면, 대리인을 통하여 이혼조정신청을 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 협의이혼시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

1.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 부부가 함께 작성하며, 신청서 양식은 법원의 신청서 접수창구에 있습니다.

2. 가족관계증명서 부부 각자 1통

-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 혼인관계증명서 부부 각자 1통

-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4.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통

-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하되, 법원이 정한 이혼숙려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가 있는 부부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후 제출합니다.

-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협의서는 확인 기일 1개월 전까지 제출할 수 있고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는 확인 기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부부 중 한 사람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 신청서 제출 당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주민등록등본 1통

- 주소지 관할 법원에 이혼의사 확인 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6.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

- 부부 중 한 사람이 외국에 있을 경우 제출합니다.

7. 재감인증명서 1통

- 부부 중 한 사람이 교도소에 수감 중일 경우 제출합니다.

여러 사람들에게 문의 및 대화를 나눠보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경험이 있는 분들이 많으니 아래 카페에서 관련 사례를 참고하시거나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 추후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항상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 추가질문은 답변을 답변확정하신 후 Q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카페에서 질문을 남기면 경험이 있는 회원분들의 조언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https://cafe.naver.com/ysooda/?viewType=pc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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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로펌인 법무법인 태유가 우선 이혼소송절차 전반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소송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먼저 작성한 소장을 가정법원에 접수하면 됩니다. 접수가 되면 1-2주 내로 피고에게 송달이 되는데요. 송달된 소장부본을 받은 피고의 경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통, 30일이 지나기 전에 제출이 되고 있는데요.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했다면 1-2개월 안에 첫 번째 기일이 잡히게 됩니다. 첫 번째 기일의 경우 변론기일이 아닌 조정기일로 정해지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조정전치주의를 택하는 만큼 조정이혼이 아닌 이혼소송을 하더라도 조정기일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 이때 이혼이 성립하면 3개월의 이혼소송기간을 거치면서 혼인관계 정리가 가능하지만 이혼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변론에 회부됩니다. 변론기일에는 대략 10분 정도로 진행이 되며 더 주장할 부분은 없는지, 추가로 제출할 증거자료는 없는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 양측의 의견 차이가 커서 좁혀지지 않는다면 법원에서는 정확한 판단을 위해 가사조사명령을 내리기도 합니다. 이때는 잠시 이혼소송절차가 중단됩니다. 가사조사의 경우 한 달에 한 번씩 총 3회에 걸쳐서 진행됩니다. 이때 조사하는 내용은 혼인생활이 어떠했는지, 재산관리는 어떻게 했는지 등에 대한 부분입니다. 부부의 의견에 대해 객관적으로 정리되는 과정을 거친 다음 조사가 종료되면 가사조사관은 보고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면 다시 변론이 재개됩니다.

다시 주장할 내용이 있는지, 추가로 제출할 증거가 있는지에 대한 확인 과정을 거치게 되고 이렇게 2-5회 정도의 변론기일을 거치게 되면 재판부에서는 변론을 종결한 후 선고기일을 지정하게 됩니다. 판결이 선고되고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에는 항소를 통해 불복할 수도 있습니다.

항소의 경우 2주 내에 진행해야 하는데요. 단, 1심에서 사용했던 증거들을 사용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만큼 새로운 증거들을 찾아야 하고 구체적으로 항소를 왜 진행하는지에 대한 사유로 필요합니다. 만약, 양측이 모두 항소하지 않을 경우에는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서 이제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이혼절차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사실관계부족으로 답변이 어려우니 상세한 사실관계 보강하여 문의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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