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간호법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작성일 2024.04.26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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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이 개정 되면서
의료법이 아닌 일반범죄를 저질러도 간호사가 못된다는 말이 있는데
벌금형을 받아도 간호사가 되지 못하는 건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간호법하고 상관없이 의료법 개정이 되면서

일반범죄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료인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간호사 면허를 취득하였다면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벌금은 금고보다 낮은 형벌이라 문제가 없습니다.

간호법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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