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건강검진에 대해

특수건강검진 강제 수검 관련 문의

1. 특수건강검진 불참 시 불이익

• 법적 의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유해인자 노출 근로자에게 반드시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특수건강검진을 거부할 권리가 없습니다.

• 회사 규정: 회사 규정에 따라 불참 시 징계 (경고, 봉급 감액, 해고 등)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규에 명확한 규정이 없다면 징계는 불가능합니다.

• 본인의 건강: 특수건강검진을 통해 직업성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습니다. 불참 시 질병 진단 및 치료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2. 특수건강검진 강제 의무 규정 변동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특수건강검진 대상 업무 및 근로자 범위가 제한적이었으나, 2024년 1월 1일부터 대상 업무 및 근로자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 확대 내용: 2024년부터 사무직 포함 모든 근로자가 특수건강검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4년부터 특수건강검진 강제 의무 규정이 강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3. 검사단체의 강제 수검 이유

• 검사단체의 실적: 검사단체는 검진 수행 건수에 따라 수익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불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강제 수검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법적 책임: 검사단체는 특수건강검진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을 경우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참을 방지하여 검진 이행 여부를 확실하게 하려는 의도도 있을 수 있습니다.

4. 추가 정보 및 권고 사항

• 회사 규정 확인: 특수건강검진 불참 시 징계 관련 회사 규정을 명확히 확인하세요.

• 근로복지공단 문의: 특수건강검진 관련 법적 의무 및 권리에 대한 문의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세요.

• 검사단체 항의: 검사단체의 부당한 강제 수검에 대해 항의할 수 있습니다.

• 불참 시 불이익 감수: 특수건강검진 불참 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

5. 결론

• 특수건강검진은 법적 의무이며, 불참 시 본인과 회사 모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24년부터 특수건강검진 대상 업무 및 근로자 범위가 확대되어 강제 의무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 검사단체의 강제 수검은 실적 및 법적 책임 때문일 수 있습니다.

• 불참 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며, 사규 및 법적 규정을 확인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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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특수건강검진을 받지 않았을때의 본인이나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강제 의무 규정이라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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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특수건강검진을 진행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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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검진라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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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수검진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하여 받는 검진으로 사규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특수검진을 받지 않은 경우 미수검 사유가 누구한테 있냐에 따라 사업주 또는 근로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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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수검진에 관한 규정은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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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사를 실시하는 병원에서는 특수검진 대상자 명단을 기업으로부터 받았을 것이고 병원 입장에서는

질문자님이 특수검진 대상으로 분류가 되어 있으니 당연히 검진을 받는 것이 맡다고 본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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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입장에서는 당연히 수검하셔야 할 검진을 진행한 것이고 강제적으로 받아야 하는 부분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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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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