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소득 사오마이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정보 댓글에 달라면 댓글에 주세요.

​

부양의무자 기준 입니다.

​

먼저 아들가구(님에겐 오빠) 입니다.

​

​

생계급여쪽..

아들 월 소득이 834만원이하, 재산이 9억원이하(부채미적용)이시면 생계급여 영향 없음

* 위 둘중 하나라도 초과시 아버지 생계급여는 탈락

* 위 재산기준은 주거,일반재산을 봄, 금융재산 안보는대신 부채는 적용하지 않는 재산기준임

​

​

의료급여쪽..

아들 소득 - 2,228,445원(1인기준) = ?? <-- 30%가 의료급여 부양비 발생

* 위 부양비 발생은 수급자인 아버지의 의료급여 소득인정액으로 추가됨

​

아들 소득상한선은 3,298,099원 <-- 이 금액이상이면 아버지 의료급여 탈락

아들 재산기준은 233,569,240원 <-- 이 금액이상이면 아버지 의료급여 탈락

* 위 재산기준은 1인 수급자에 부양의무자 1인가구의 그외 지역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한 재산기준임

* 위 재산기준은 집 땅 차 금융재산 모두 포함으로 다 보며, 부채는 재산에서 공제됨

​

​

---------------------------------------------------------------------------------------

​

님 가구의 기준 입니다.

​

생계급여쪽..

딸 월 소득이 834만원이하, 재산이 9억원이하(부채미적용)이시면 생계급여 영향 없음

* 위 둘중 하나라도 초과시 아버지 생계급여는 탈락

* 위 재산기준은 주거,일반재산을 봄, 금융재산 안보는대신 부채는 적용하지 않는 재산기준임

​

​

의료급여쪽..

딸 소득 - 2,228,445원(1인기준) = ?? <-- 30%가 의료급여 부양비 발생

* 위 부양비 발생은 수급자인 아버지의 의료급여 소득인정액으로 추가됨

​

딸 소득상한선은 3,298,099원 <-- 이 금액이상이면 아버지 의료급여 탈락

딸 재산기준은 233,569,240원 <-- 이 금액이상이면 아버지 의료급여 탈락

* 위 재산기준은 1인 수급자에 부양의무자 1인가구의 그외 지역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한 재산기준임

* 위 재산기준은 집 땅 차 금융재산 모두 포함으로 다 보며, 부채는 재산에서 공제됨

​

​

위는 2024년도 기준 입니다.

​

오빠 기준 따로 님 기준 따로 입니다. 합산하는게 아니예요.

오빠와 님 따로 산다고 했는데 같이 살아도 오빠기준 따로 님기준 따로 입니다.

​

그리고 위 * <-- 이거 잘보세요.

생계급여쪽의 부양의무자의 재산기준은 주거,일반재산을 보고 금융재산을 아예 안보는대신 부채를 공제 하지 않습니다.

의료급여쪽의 부양의무자의 재산기준은 주거,일반,금융재산 모두 봐요. 부채는 재산에서 공제 합니다.

​

​

추가로..

전 질문에 님은 금융재산 2억 말씀하시는데 의료급여쪽에서 금융재산 2억이 뭐냐? 누구에게 적용 되는거냐?

부양의무자중 딸이 혼인(이혼포함) 했을 경우 입니다.

위는 의료급여쪽 부양의무자에서 집 땅 차 안보고 금융재산만 보며 금융재산이 2억미만이면 만족이 되시거든요.

​

그런데 님은 여자이지만 미혼이잖아요.

그러면 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경우 입니다. 그러니 머리속에서 지우시고, 제가 위 기준 답변 드린거 보시면 됩니다.

​

​

위 모든 답변은 2024년도 기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