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내 상해 보상

Question

어린이집내에서 두아이가 잘놀이하다가 A아동이 B아동을 밀어서 교구장에 부딛혀서 치아가 손상되어 유치 신경치료예정 임. 추후 치아 치료방향성 모색중 임. 피해자부모는 교사의과실로 어린이집에 피해보상요구 하여 책임짐을 약속함. 그리고 가해자측 부모에게도 보상요구함 (참고: 가해자측 보험처리할생각이나 더많은 금액을 요구하는듯함) 질문 : 가해자측 에서 꼭 보상의 의무가 있는지 여부 ~ 참고로 그전에 반대로 B아동이 A를 물어서 2번 물어서 멍들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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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pted Answer

어린이집은 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서 그걸로 처리하면 됩니다. ​ 가해자?라는 말이 좀 그렇지만 암튼 보험처리하시면 됩니다. ​ 저도 유아교사를 10년 이상햇지만 이럴때 참 난감하죠... ​ 서로 안보고 보험처리가 답입니다.

Answer

어린이집 안전공제회가 있습니다.

의무 가입이고 어린이집내 사고는 모두 처리 해 줍니다.

어린이집에 공제회 사고 등록했는지 물어보고

연락처 물어봐서 그쪽과 상담해보세요.

원칙적으로 공제회에서 다 처리해주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상보험도 의무라 다 처리해 줍니다.

어린이집도 이런 사고가 자주 있는게 아니라 처리 방법을 잘 모른답니다.

Answer

안녕하세요. 신뢰와 실력을 갖춘 손해사정사 양유진 입니다. ​ 사고 발생에 대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 1. 누구에게 책임을 주장할 수 있으며 책임의 근거는 어떻게 되는지? 가. 피해자측은 어린이집 선생님 또는 어린이집의 관리상의 과실 등을 이유로,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5조(감독의무자책임)민법 제756조(사용자책임) 등에 근거해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통상 어린이집의 경우, 공제에 가입이 되어 있으므로 해당공제회사를 통해 보험처리를 받으시면 됩니다. ​ 나. 직접 행위를 한, 행위자측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는지? 가해행위를 한 어린이가 책임능력이 없는(만 13세 미만) 아이인 경우,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 감독자가 책임을 지는데, 어린이집에 맡겨놓은 상황이라면, 그 행위 당시는 부모가 감독자가 아닌, 앞서 가. 에서 검토한 어린이집 선생님이 감독자가 됩니다. 따라서, 어린이집 선생님 또는 어린이 집측을 통해서 최종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2. 그 전에 물었던 행위 등이 이건 사고의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공제에서 보상처리를 받을 때, 과실상계 또는 위자료 산정시 참작사유 등으로 영향을 미칠 여지는 어느 정도 있습니다 ​ 우선 치료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어린이의 치아는 성장과정에서 여러가지 변수가 많이 발생하므로, 신중하게 접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사고처리가 원만하게 잘 마무리 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 감사합니다. ​ 손해사정사 양유진 드림

어린이집 내 상해 보상

어린이집은 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서 그걸로 처리하면 됩니다.

가해자?라는 말이 좀 그렇지만 암튼 보험처리하시면 됩니다.

저도 유아교사를 10년 이상햇지만 이럴때 참 난감하죠...

서로 안보고 보험처리가 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