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무급휴가 관련 문의드려요

코로나 무급휴가 관련 문의드려요

작성일 2021.01.2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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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이 병원인데 병원내 코로나 확진자로 인해 코호트 격리가 되었습니다.

다행히 저는 양성환자와 접촉자는 아니어서 보건소에 개인적으로 자가격리문자나 통지서가 따로 받지않았구요,집에서 30일정도 무급 자가격리 했습니다. 이럴경우 코로나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지원금신청 필요서류에 자가격리통지서가 포함되어 있던데 저는 따로 받은건 없어서요.

30일 무급 휴가이기때문에 한달월급이 무급이라 타격 아닌 타격이 있을 것 같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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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감염병예방법 제 41조의2 에 따라 입원, 격리되는 경우

국가에서 유급 휴가비 또는 생활 지원비를 지원합니다.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은 사업주는 반드시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상황1. 아직 코로나 확진자는 없지만 자체적으로 의심적인 부분으로 인해

휴가나 휴업을 하게 되는 경우.

-단체 협약, 취업규칙에 따른 유급병가 등 규정이 있는 경우 유급병가 등 부여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자발적으로 유급병가 등 권고

*여기서 말하는 휴가는 병가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이야기하는 연차는 해당안 됨.

즉 연차 휴가를 쓰도록 강제하지 못함.

상황2.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휴업. 코로나 확진자로 인한 정부에서 폐쇄명령의 경우

- 휴업 수당이 나오지 않음.

상황3.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매출 감소, 코로나로 인한 매출 감소 거래처의 영업 중지로인한 영향)

-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무급휴무에 동의 했을 경우에 는 임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상황2에 해당하시는 것 같습니다.

코호트 격리의 경우 행정명령에 준하는 것으로 현재는 제도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정부에서도 의료진의 급여 문제에 귀를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추후 발표하는 정책에 따라 지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안탑깝지만 현재로선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답변확정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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