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보호의무자 입원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정신병원 보호의무자 입원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작성일 2021.01.14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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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신병원 보호의무자 입원에 대해 질문하려고 합니다.

일단 알기로는 환자를 기준으로 환자와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형제 자매는

보호의무자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자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는 것이 증명되면 보호의무자가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경제적 도움 증명 방법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뭐 한달에 한 번 5만원씩 환자 경제비를 지원해준다거나 이런 경우는 가능한지

기준이 꼭 한 달에 한 번이여야 하는지.)


#정신병원 보호의무자 #정신병원 보호의무자 자격 #정신병원 강제입원 보호의무자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답변드리겠습니다.

형제,자매중 환자 명의통장에 일정금액을 3개월 이상 ☆꾸준하게☆ 입금한 기록이 있다면 형제,자매도 보호자가 될수있습니다.

☆중간에 한달을 건너뛰었다면 보호자가 될수없습니다.

3개월이상 지속되어야 합니다.

☆부모님중 한분이 있다면 1인동의로 입원가능합니다.

☆부모님 모두 사망일경우 형제,자매분들이

앞서 알려드린 생활비 지원으로 보호자가 되어 입원치료 가능합니다.

더 궁급하신점은 네임택으로 연락주세요.

더 자세한 답변드리겠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경제적 도움이란 부분은 생계를 같이하는 형제 자매로 판단하는 부분입니다.

환자분에세 실질적으로 경제적 도움이 되는 생활비를 통장으로 송금해 주었거나 집세 관리비 등 환자분 생계에 필요한 도움을 3개월 이상 꾸준히 도와주셨다면 가능하실겁니다. 증빙서류는 그에대한 통장내역이나 거래내역 등으로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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