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민영화

 ㅎㅎㅎ 역시나 잘모르시는 분 논리는 같군요.

의료민영화지 의료보험민영화가 아니다. 결국 보험료는 같고 진료비도 같다????

정말 인터넷 검색한 수준의 지식입니다.

의료민영화가 시행되게 되면 당연히 그에따른 영리추구목적의 도구들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도구란, 첨단기술이 도입된 수술, 비싼의료기구, 최고급병실들이 포함되게 됩니다.

대부분은 비보험처리가 되서 개인이 부담하겠지만 건강보험료에서도 당연히 일부 지급됩니다.

 

자 여기서 한번 볼까요? 똑같은돈 내고 양질의 대형병원이냐 동네의원 점방이냐....

당연한거죠 대형병원입니다....이렇게 시간이 좀 흐르면...건강보험제정은 마르게 됩니다.

왜냐구요?? 전국민이 다달이 내는 국민보험료가 왜마르냐구요?? ㅎㅎ

수술한번하면 맹장수술의 경우 적게는 200에서 300정도가 보험청구가 됩니다.

단순 감기 진료에서는 2만원정도가 청구가 되구요.

 

여러분 또는 여러분 부모님께서 내는 건강보험료는 아무리 많이잡아도 1년에 100만원을 넘기 힘듭니다.

그럼 여러분 가족같은 분 3가족이 1년동안 감기한번 안걸리고 수술한번 안하면 다른 사람이 그 혜택을

받을수있는 보험료가 마련됩니다. 근데.... 양질의 대학병원이나 거대영리자본 병원이 건설된다면....

 

그 차이는 더심해집니다. 동네의원과 대학병원 가본분들이면 얼마나 진료비차이나 나게되는지 아실거에요. 동네의원은 보통 3~5000원 대학병원은 10000~20000(단순진료경우)입니다. 그건 여러분의 부담금뿐만 아니라 보험청구금액도 차이가 나게되는거죠..

 

며칠전 보복부 장관때려친거 아시죠? 왜그랬을까요...당연... 재정이 없습니다. 이전부터 없었습니다.

당연히 3가족은 1년내내 병원을 안갈수 없고 맹장수술내지 다른 시술및 진료를 보는 사람은 훨씬 많으니까요. 그런데 국가에서 이런 병신같은 보험제도를 유지를 방관했을까요? 아니죠... 매년 몇십억씩 보조자금을 대도록 되있습니다. 처음에는 잘돌아갔죠. 그런데...점점 나라에 예산은 없어져가고...보험재정은 매말라가고...그래서 쥐어짠 정책....이게 의료민영화를 통한 책임의 회피입니다.

 

자 봐라 이렇게 좋은 병원에서 니들은똑같은 돈내고 양질의 서비를 받느니라

 

와!! 이번정권짱짱맨임!!!

 

다음정권....아....돈이없구나 우리 보험이 없으니 내가 미리 알아본 민영보험을 이용해보거라 조금비싸지지만 그정도는 감내하거라...

 

와!! 이정도는 괜찮음

 

민영의료보험... ㅋㅋㅋ 니네정권이 니네한테 말한거 우리랑은 상관없음...보험료에따라 차등의료보험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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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것이며 좋은의료보험(수술이라도 할라치면)받으려면 그만큼의 보험료를 내라!!아님내줄수있는 기업에 들어가라!!

 

오...우리완전 x됨

 

이렇게 되는거죠...

 이번에 통과된 의료법인설립허용법안(여기선 의료민영화라고 표현하셨네요)은

 

정부가 지정한 제한된 구역(이번엔 제주도만)에 영리를 목적으로 한

 

병원 및 의료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현재 병원설립을 위한 투자를 제한하는 법 때문에 고가의 선진 의료기구를

 

도입하지 못하는 상황 때문에, 의료연구 목적 및 의료 서비스의 향상을 위해

 

이 투자제한을 일부 지역에 한해 풀어버린 건데요.

 

목적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MB정권때도 이런 홍보로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 했었구요.

 

 

 

얼핏 보면 제주도에서만 설립되고, 설립되어 봤자 몇개 안될테니

 

제주도 외 다른 지역에 사는 분들과는 별 관련이 없는 법안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이미 통과되었지만..) 일단, 제주지역에 한해서지만

 

거대 자본을 움직일 수 있는 기업체들이 영리병원을 설립할 수 있게 됩니다.

 

이로 인해 예측되는 파장이 두가지가 있는데,

 

 

첫번째로, 높은 수준의 의술을 가진 의사들의 영리병원으로의 쏠림현상입니다.

 

돈을 벌기위해 의사가 되신 분들 참 많습니다.

 

물론 사람을 구하기 위한 숭고한 목적을 지닌분들도 계시지만,

 

같은 조건이라면 돈을 많이 주는 곳으로 사람은 몰리기 마련이죠.

 

기업체들의 좋은 조건에 유명 병원의 좋은 의사들은 고액 연봉을 받고

 

영리병원으로 몰리게 되겠죠.

 

지역 민간병원뿐만 아니라 대학병원의 유수한 교수님들 까지...

 

당연히 타 지역의 의료서비스 수준은 월등히 떨어질 것이고,

 

그것은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는 많은 서민들의 피해로 이어질 것입니다.

 

 

 

 

두번째로, 의료보험공단의 재정위기가 예정됩니다.

 

지금도 의료보험공단의 재정상태는 별로 좋은편이 안됩니다.

 

제도 자체가 많은 사람이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최대한 보조하는 시스템(세계에서 가장 잘 되어 있는 시스템이죠)이므로,

 

재정상태는 흑자가 날 수 없는 구조죠.

 

그렇다고 의료보험료를 많이 올려버리면 이 시스템이 별 의미가 없어져 때문에,

 

개인의 연 수입에 따라 보험료를 책정하여,

 

돈이 많은 사람에게 보험료를 많이 걷고,

 

돈이 없는 사람은 보험료를 적게 걷거나, 오히려 보조하는 방식의 정책을 씁니다.

 

돈이 많은 사람보다는, 서민이나, 빈곤층의 숫자가 더 많으므로,

 

당연히 부자들의 보험료는 상당히 비쌉니다.

 

그러나 부자들도 보험료를 낼 수 밖에 없습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의료서비스를 받기가 불편하고,

 

본인들도 비싼 돈을 내지만 여차하여 큰 치료가 필요 할 경우

 

상당한 의료비 혜택을 보기 때문이죠.

 

 

 

그러나 영리병원이 만들어진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부자들이 비싼 보험료를 지불하고 일반병원에 다닐까요 아니면

 

그냥 돈을 좀 더 주더라도 훨씬 서비스가 좋은 영리병원에 갈까요?

 

 

답은 보나마나겠죠.

 

부자들의 보험이탈로 인한 상당한 보험공단의 재정압박이 오는건 당연한 수순이며,

 

이는 서민들의 보험료 상승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또한 현재 의료서비스는 공공재로 취급되고 있기 때문에,

 

영리사업으로써의 법률적용이 불가능했는데,

 

만약 영리병원 및 의료법인이 생기는 선례를 남기고,

 

그에 따라 해외 자본들이 이에 진출한다면,

 

제주도 외 다른 지역에의 의료법인 진출을 가로막는

 

규제에 대하여 법적 소송을 걸 수도 있습니다.

 

 

실제 한미FTA 조항중에 ISD조항이 있으니

 

당장 미국 자본금이 한국에 들어오면 소송을 걸 수도 있습니다.

 

의료서비스가 영리서비스산업이라는걸 한국이 인정했으니 말이죠.

 

 

이에 패소하는 일이라도 생긴다면,

 

제주도 외 타 지역의 많은 민간 병원들은 해외자본에 잠식되거나,

 

잠식되지 않더라도, 재정이 고갈되어 지원이 불가능한 상태의 보험공단의 가입을 거부하고

 

민간보험을 적용시키려 할 것입니다.

 

 

당연히, 이는 의료보험의 민영화가 되는 것이구요.

정선 카지노 도박특구 만들었다고 한국이 도박나라 됬나요??

 

의료특구 영정도에 외국인들 위주로 상대하려고  만드는것과 의료보험민영화와 상관없는겁니다

 

 

 

 전혀 상관없습니다.

 

굴과 귤 ---> 비슷해보이지만 완전히 틀린겁니다.

의료보험 민영화와 의료 민영화도 이것처럼 완전히 틀린겁니다.


미국처럼 미친듯이 가격이 오르는것은 의료보험 민영화고요(의료민영화와 구분 좀)

-> 의료보험민영화가 한국통과된게 이게 아닙니다. 한국정부에선 절대 반대하고 이런 계획도 없습니다.


한국에서 통과된것은 의료민영화입니다.

의료 민영화 : 영정도 등 지역에 의 료 특 구 지 역 을 만들어서 의료보험혜택없는

비싼 의료지역을 만들어서 외국인위주로 개방하는 겁니다. 고부가 가치 의료 관광

산업활성화입니다.

한국국민들에게는 전혀 피해도 없고 상관없습니다. 보험료가 오를일도 없고요.

정선카지노처럼 특별히 의료특구로 허가나는 영정도 지역에서만 외국인들 위주로

의료보험없이 의료산업하는겁니다.

 

 

 

 

http://i.imgur.com/4hAhmyO.jpg

디시에서 쓴 글입니다 모바일이라 사진을 못올려고 링크걸구요

다 보시게 되시면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 아시게 되실겁니다

에도 물타기 조작등이 많네요

가려서 보시고 부디 백년 천년 뒤에도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멀쩡하길 빕니다

같은 말이나 국민건강보험과는 차별이 있으니 병원비 걱정 마십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