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의의료보험민영화에대해서궁금합니다.(내공50)

일단 저는 미국 캔자스 사는 한 한생입니다

 

1. 당연지정제가 사라지던 안사라지던 모든 의료활동에 의료비가 더 올라가게됩니다

당연지정제가 사라지게되겠죠 병원도 돈을 벌게될테니까요 의료보험을 따로 들어야할

상태까지온게 미국입니다

 

2.장점이라.. 병원이 더 잘살게되고 서민들은 돈을더내겠지만

일자리창출이가능하며 의료혜택의 질이 올라가고

더더욱 나은 의료를 받게되겠죠

 

단점은 그 질높은 의료혜택을 받기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는거죠

의료보험이사라지면서 모든돈을 다지불해야될테니까요

요즘 떠도는 미국 의료비를 보셨을꺼라 생각합니다

그 의료비 과장도있겠지만 물론 사실입니다

저는 보통 여기서 병원에 잘가지 못하죠

제친구가 다리접질렀을때도 병원에 가지못했습니다

그만큼 병원비가 비싸니까요 그래서 한국에서 약하고 다리고정시키는 밴드를 보내셨죠 부모님께서

 

3. 유럽의 거의대부분은 이미 개혁한상태입니다

미국또한 지금 오바마 대통령이 하고있죠 하지만 보통 republican 이하 공화당

이 그것을 막으려하고있죠 그이유는 그의료민영화가 창출하고잇는돈을 포기 못해서이기도합니다

 

4. 잘모르겠습니다

 

여기부터 제생각입니다 모든 사람은 의료혜택을 받을 자격이있습니다

미국 뉴욕에 의료 무료 봉사단이 온적이있습니다

보통 아프리카 이라크 의료혜택을 못받는곳에 가시는분들이죠

하지만 뉴욕에 도착해 의료활동을 시작한후 10만명 아니 그이상 아프리카에서 모인사람들보다

훨씬 많은사람들이 모였죠 아무도 병원에가지못합니다

여기 미국은 의료보험을따로듭니다 물론 그렇게되면 다공짜죠

한달에 얼마를 내는줄아세요?

400불 대략 40만원 물론 싼것도있습니다 저는 그러네요

보통 미국 사람들은 안내고사는사람도있습니다

너무비싸니까요

지금받고있는 우리 의료혜택 사라지는순간부터는 머리가깨져도 다리가부러져도

의료보험이 없는이상 병원에가는순간 그때부터 돈이 장난아니게됩니다

오바마는 미국을 우리나라처럼만드려고합니다

아니 사실상 불가능해보입니다 너무많은 공화당이 반대하고있죠

하지만 우리 대통령은 미국처럼만드려고합니다 20년전에 미국이해서 실패하고 지금

결과를 볼수있는데도 말이죠

특히 치과 정말비싸죠.. 충치 제거하는데 제친구 30만원가까이 냈습니다

그치만 정말 하나도 안아팠다고하더군요

서비스또한 대단하구요

그게 민영화에 장점입니다

 

 

자신있으면 가십시요 찬성하세요

그게아니라면 99%에 지지하십시요

1%를위해만드는 이딴 민영화

집어치우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진보신당 건강위원회에서 일하는 최은희라고 합니다.

 

최근 의료민영화 이야기가 다시 나오기 시작한 것은 지난 4월6일 의료법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그 내용이 의료민영화의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의료법개정안은 의료보험민영화와 관련이 없다'는 보건복지부의 해명자료는 -죄송하지만- 복지부가 순진하거나 아니면 국민을 무시하고 눈속임을 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정부에서 기획재정부(윤증현 장관)를 중심으로 의료민영화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그 핵심내용 중 하나가 영리법인병원의 우회로인 MSO(병원경영지원회사)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이 MSO를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 담고 있는데 의료민영화 법이 아니라고 우기는 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복지부 해명자료를 보면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 포함된 병원경영지원회사에는 자본조달기능이 없으므로 의료민영화법안이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더군요. 하지만 의료기관들이 병원경영지원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하다보면 자연스럽게 이런 내용을 법제화하겠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진보신당의 주장이 아니라 병원경영지원회사 허용을 요구하는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복지부는 '의료보험 민영화'는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 합니다. 그럼 '의료민영화'는 하겠다는 겁니까?  공보험인 전국민건강보험을 *성 생명 같은 재벌보험회사에 개방하는 '의료보험 민영화'는 지금 바로 시앻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영리법인병원이나 영리법인병원의 우회로인 MSO 허용, 의료채권 발행 허용이 되면 당연히 전국민건강보험이 이를 지탱하지 못하고 민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의료보험민영화는 의료민영화의 일부이자, 의료민영화의 결론입니다. 따라서 '의료보험 민영화는 없다'면서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는 보건복지부의 정책이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는 겁니다.

 

4월 국회에 이미 의료민영화 법안이 다수 올라가 있습니다. 2008년 촛불의 힘으로 건강보험당연지정제 폐지를 막아내고 제주도 영리법인병원을 막아냈던 것처럼, 2009는 전국적인 영리법인병원 도입을 막아냈던 것처럼 2010년 국민들의 힘으로 의료민영화 추진을 막아냅시다.

 

(아래 붙이는 글은 진보신당 당원들을 위한 의료민영화 해설 자료입니다.)

http://www.newjinbo.org/xe/bd_member_gossip/532663

 

안녕하세요. 저는 23살 대학생입니다.

젊은 저 로써 세상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글을 써 봅니다.

의료 보험 민영화..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 성향은

반 서민적이고, 부자들만을 위한 정책이 많습니다. 의료 보험 민영화도 그에 한가지이구요.

사실 정치 하는 사람은, 그것도

국민이 뽑아준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서민을 위한 정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이명박 대톶령 후보때 그 사람을 찍지도 않았지만은.

서민들을 위해서라도 의료보험 민영화는 실시해서는 안 됩니다.

의료보험 민영화라는게 무슨 뜻이냐 하면

의료보험 국영화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한국의 지금까지의 의료보험 제도는 한마디로 환상적입니다.

얼마전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한국 의료보험제도를 벤치 마킹하겠다(국민들을 위해서) 라고 해서

미국 의사 협회에서 반발한 적이 있엇죠.

한국의 의료 보험 제도는 박정희 정권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군사 독재로 정권을 잡은 약점 때문에 국민들의 불만을 잠재울 만한

무언가가 필요 헸죠.

아무튼 현재까지의 한국의 의료 제도는 세계 최상입니다.

그만큼 지금의 의료 보험 제도는 서민들을 위해 손색이 없을 정도로

최상입니다.

다만 돈 잘버는 의사들이나 의사 협회가 불만이 있겠죠.

박정희 대통령때 처음 실시된 의료보험 제도는

국민이 낸 세금으로 국가가 국민의 건강과 의료 문제를

책임진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그러한 의료보험제도를

국가가 아닌 기업체에게 팔려고 하는것이지요.

기업체가 의료 보험을 운영하게 되면

국민들을 생각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기업의 이윤과 이익 창출을 위해서

서민들 의료 보험비가 올라갈수도 있다는 서민의 짐이 될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재산 100억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떼는 종합 부동산세 제도를 없앤 이유도 궁금하군요.

교회에서 장로까지 하신 분이라고 들었는데,

성경에는 부자 일수록 가난한 사람을 도우라고 했지 서민들의 돈을 박박 긁어모으라고 써있지는 않습니다.

4대강에 투자할 돈은 있고, 학생들

무상 급식 실시할 돈은 없다는 것도요.

대통령 당선 이후에 故노무현 대통령 님을

당황하게 한 것도요.

그리고 예전에 2008년도인가 KBS에서

국민의 촛불 집회에 손을 들어주자

정현주 사장을 해임한 것도요.

그리고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에 문제점을

아주 정확하게 지적한 바른 사람 MBC PD수첩 프로그램을

없애게 한것도 문제입니다.

서민들은 아직도 무지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천안함 사건으로 온국민이.. 슬픔에 빠져있는 때를 틈타 통과 시켰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건가요???

언론의 초점을 다른 곳에 맞춰 두고

장막 뒤에서 은밀하게 일을 진행시키지는 말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대통령께서 하는 일이 떳떳하고 정정당당하다면 TV에 광고도 하고

뉴스에 왜곡 사실 없이 떳떳하게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언론의 초점을 다른 곳에 맞춰 두고

장막 뒤에서 은밀하게 일을 진행시키지는 말아줬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