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운동장 사용

Question

두달정도 전부터 토요일마다 친한사람들끼리모여 축구를시작했습니다주위에 인조잔디가깔리고 크기가적당한장소가 초등학교운동장 한 곳 입니다처음모임때 열두시정도에했는대 학교 경비? 께서 두시부터이용하라고 하시더군요그래수 그이후에는 두시부터했습니다그런데 저번주부터는 아주 이용을하지말라는겁니다참,,,,,,그시간에 돈주고빌리는사람들이있는것도아닌대법이그렇다고 그학교 초등학생들도 못한다고하는대 사실인가요?저희는 아주 사용을 못하게됬나요?학교운동장은 공공장소 아닌가요?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주말마다 야구을 하고 있는 사람 입니다

학교 운동장은 학교 측에 미리 사용 허가을 받으면 사용 가능 합니다

보통 시간은 2시간이며 이용료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20 만원 정도 식 내고 있습니다

학교 측에 다시한번 말씀해 보세요 경비 아저씨가 그양 막을수도 있으니 말입니다.

(초등학교 운동 장은 공공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론 가능 합니다 )

Answer

안녕하세요. 파워지식IN 트레이너 수야입니다.

초.중 교육법 제11조(학교시설등의 이용)

모든 국민은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공립 및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시.도의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교 시설을 이용할수 있다.

고등학교이하 각종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제5조(유지관리)

각급학교의 장은 시,도 조례또는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교시설 이용자에게 학교시설의 이용에 따르는 유지,보수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음.. 결국 어떻게 규칙이 정해져 있는지에 따라 다를수가 있지

경비가 마음대로 조절할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자세하게 알고 싶으면 결국 이곳이 아닌

소속된 교육청쪽에 문의를 해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잘못됫다면 민원을 넣을수도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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