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가학원이라는 간판을 걸고 주4~5회 이상 줌바댄스를 가르치는 것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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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선, 질문자께서 "요가학원은 자유업이며, 줌바댄스학원은 무도학원업에 해당"한다고 하였으나, 이 부분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요가를 가르치는 곳이나, 줌바댄스를 가르치는 곳 모두 자유업"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님이 어느 곳에서 줌바댄스를 무도학원으로 확인하셨는지 모르지만, 2019년 현행 법률상으로는 자유업에 해당하다는 것을 다시한번 상기시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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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러므로, 질문자께서 나름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되나, 자유업에 해당하므로, 현재까지 소음기준이 특별히 없으며, 이 부분에 대해 '동일 건물에 소음관리를 위하여, 소음관리대상업종을 추가하여야 한다'는 점이 대두되어, 현재 이 부분에 대해 환경부도 나름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법은 개정되어지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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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울러, 자유업으로 되어 있는지, 신고업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싶으셔도 확인할 곳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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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또한, 우리가 흔히들 [요가학원]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학원]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요가]를 가르치는 곳의 사업자등록상 상호는 [학원]을 쓰지 못합니다. 이는 학원을 쓸 수 있는 근거는 [학원법]에 의한 교육청에서 허가를 득해야 하지만, 학원법에서 요가에 대해서는 학원으로 인정하고 등록을 받지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일부 [무도학원]은 학원법에 의거 교육청에서 학원으로 등록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나, 이 규정(국제표준무도)만 교육할 때에는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체육시설로서의 체육시설법의 규정을 따르고 등록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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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러므로 담당 공무원이 자유업에 해당하여, 제재할 사항이 없다고 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소음.진동관리법 및 시행령과 시행규칙"상 소음으로 확인될 수 있는데, 이를 마땅히 측정기를 통해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이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질문자께서는 시.군.구청에 민원을 넣지 마시고, 환경부에 직접 민원을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 법률까지 상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니, 시행규칙 20조를 참고하시고, 이것 저것 연동하여 찾아보시면 이해하고 신고하시기 쉬우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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