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장 바로 앞에서 침 뱉으면 범칙금 부과하나요?

흡연장 바로 앞에서 침 뱉으면 범칙금 부과하나요?

작성일 2024.05.10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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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이 가득 차 있길래 흡연장 바로 앞에서 흡연을 하다 흙에다 침을 뱉었는데 경찰관이 갑자기 오더니 범칙금을 부과했습니다.

1. 흡연장 바로 앞은 흡연구역 맞나요?

2.흡연장 바로 앞에서 침을 뱉으면 범칙금 부과 받는지?(심지어 흡연장에서 침 뱉은 사람도 부과됨)

3.반대로 흡연구역에서 침 뱉으면 범칙금 부과 받는지?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흡연장을 비롯해 범칙금 부과 대상이 맞습니다.

경범죄 처벌법에 의거해서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 사람 에게는 벌금, 구류, 과료로 처벌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흡연구역은 그저 흡연이 허용된 구역일 뿐 경범죄 처벌법 비대상지역인 것은 아니며

담배 꽁초를 쓰래기통이 아닌 바닥에 버리면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것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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