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고의로 식당에서 술을먹고 경찰에신고했어요

미성년자가 고의로 식당에서 술을먹고 경찰에신고했어요

작성일 2016.12.07댓글 2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지난새벽 1시경 마칠려고 마감준비를 하는데 충분히 성인으로 보이는

만취된 4명이 들어오고 저희 알바가 신분증 확인 안한상태에서 소주 두병이 나갔습니다

미성년자가 의심되어 신분증 확인을 요구하니 한명만 93년생 확인되고 셋중 하나가 본인은 고3

이라더군요 그래서 잔을뺏고 사이다는 서비스다고 하고 한달후에 보자 했지요

여기서 나머지 둘이 신분증이 없다해서 오늘은 마감했으니까 빨리 나가달라고 했으나

1시40분이 되도 안나가더니 자기들끼리 시비가 붙어 cctv를 보여달라는 겁니다

영상을 볼것도없이 그냥 나가달라고 계속 말했으나 이둘 신분증확인 안된 학생본인이

112신고를 하고 경찰이 와서 돌려보낼려고하는데 경찰에게까지 행패를 부리더라구요

그때까지 미성년자인지 몰랐는데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그때서야 자기입으로 고3인데요

이러는거에요 이게 뭔가요 나참

일부러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삥뜯는 애들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이게 제얘기가될줄은 몰랐어요

수능끝나고 어른되기전 일탈이라지만

고의로 미성년자가 이렇게 하는데도 왜 업주만 처벌을 받는건지

정말속상합니다
미성년자라도 법이 얼마나 무서운줄알아야되지않을까요
요즘은 어른같은 애들이 더무섭네요
법테두리안에서 조롱하는듯
-나 다알아요 미성년자한테는 처벌못하는거!- 이러는겁니다

학교에 알려야하는건지

제가 이의신청이나 소송을 해서라도 이런 무자비한 법을 개선한다면

제가 어떻게 처신해야살까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람은 형사처벌의 대상이고,

업소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입니다.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은 각각 이루어지고,

경찰조사 이후 관할 행정기관 보건소로 통보하면

해당 기관 위생과에서 영업정지예정통지를 합니다.

의견서 제출하고, 이후 행정심판을 제출할 수 있는 절차들이 있습니다.

이는 처분에 대하여 영업정지 2개월을 1개월로 줄이기 위한 절차입니다.


두번째 검찰처분은 형사처벌입니다.

경찰조사 이후  형사처벌을 위해서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는데

검찰처분에서 처분을 잘 받는 경우  처분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즉, 기소유예 처분(죄는 인정이 되지만 선처한다.)을 받으면 1개월로 감경되고,

무혐의 처분(불기소처분)을 받으면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검사가 구약식처분한 이상 법원에서는 그대로 약식명령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므로 법원의 약식명령 결정이 없어도 영업정지 처분을 하는 것이고,

이것을 막기위해서는 정식재판을 청구할때까지 정지처분을 유예해 달라고

의견제출을 해야 합니다.


또한, 미성년자에게는 형사처벌을 할 수 없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법원의 약식명령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무죄판결을 받아야 영업정지 처분도 말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영업정지 처분 2개월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하므로

행정심판과 더불어 집행정지 신청도 같이 해야 합니다.


각종 사례들 충분히 확인하시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우리 카페 방문하시어 억울한 사정 꼭 풀어 보시기 바랍니다.

경찰이 범죄수사하다 우연히 미성년자가...

... 신경쓰고 미성년자가 음주했다는 건 그냥 따로 신고가... 미성년자한테 판매로 처벌받겠죠? 이번에도 경찰들이... +추가질문하면 미성년자에게 고의로 술과 담배를 판 게...

식당 미성년자

저희 어머니가 식당에서 일하시는데 어제 미성년자들이 와서 민증검사를 못하고 술을... 다 먹고나서 자기들이 미성년자라고 말하더니 신고 안할테니 합의로 130만원 달라고...

미성년자 술집에서 술먹고 어려보인다는

미성년자 술집에서 술먹고 어려보인다는 신고 들어와서 경찰이 왔어요 근데 성인이라고 거짓말하고 인적사항에도 주민등록번호, 이름, 번호 거짓말로 쓰고 친구한명이...

미성년자(19살) 일때 먹고 고소를...

제가 19살때 술집에서 저 포함 네명과 술을 먹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의도로 간건 아닌데 술을 먹다가 누가 신고 했는지 경찰분들이 오셔서 경찰서를 갔는데 각자...

식당에서 미성년자가 성인인척 술먹고...

좀 전에 저희 부모님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미성년자 2명이 성인인척 술먹고 당당히... 그 미성년자들이 스스로 신고하여 미성년에게 술을 판매한것으로 인한 불이익이 올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