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실수로 담배와 술을 팔았는데 누가 112에 신고하여 산사람이...

편의점에서 실수로 담배와 술을 팔았는데 누가 112에 신고하여 산사람이...

작성일 2006.06.28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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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님들께 신중히 여쭤봅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릴께요.    

다름이 아니옵고 제 친구가 편의점을 하는데 얼마전 야간 아르바이트가 물건 정리

하느라 바쁜 와중에 담배 (디스3갑) 와 술 (소주5병 피쳐병2개) 을 팔았는데  동네(공원)

에서 먹다가 동네 주민이 신고했는지 112신고가 접수되어 공원에서 먹던 사람들이 경찰에게 붙들려  갔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고3 미성년자였던것입니다.   나이도 어느덧 있었다길래 그냥 팔았는데........  물론 제 친구도 점장이니까 아르바이트와 파출소 갔다가 경찰서로 넘어가서 조서 쓰고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 편의점이  잘못하여 실수로 팔았습니다.   이에 따른 조치와 법률등에 따르는 벌금, 행정 조치를 알고 싶습니다. 

고수님들의 확실하고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공 1000 드리고 싶은 심정이지만 내공이 없어 20만 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편의점 점장이나 점원은 반드시 나이가 어려보일경우 주민등록증을 통해 나이를 확인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재수없게 나이가 많아보여서 팔더라도 신고가 접수되면 빼도박도 못합니다.

다음은 2004.7.부터 발효된 관련법에대한 처벌사항입니다.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재정경제부)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팔다 적발될경우 담배소매점은 최소 2개월간 영업정지처분.
-두 번째로 적발되면 3개월 영업정지.

* 청소년보호법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즉,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소매점은 형사처벌과 영업정지를 동시에 받게 됩니다.

영업정지 2개월에 벌금 1000만원내로 받게되겠군요.
한마디로 편의점은 최소 월매출만큼해서 두달매출을 손해보는겁니다.
그 자리가 월매출 5000만원 자리라면 1억원이 눈앞에서 사라지겠군요.
본사에 입금해야할 돈이 있으니...
본사와의 계약에도 그런식으로 돼 있을겁니다.
아닐경우에도 월 임대료, 전기세, 관리비등 고스란히 날라가는 돈이죠.

http://koreacvs.com/demoshop/shop/shop_news_list.asp?n_open=2
위 사이트 가보세요.
대처방법이 있네요....^^ 다행히 먹힌다면 장사에 지장이 없겠죠.
점장이 본사 법무팀과 충분히 상의해봤는지...?


http://mgjang.com.ne.kr/law12.htm
동아일보 2004-04-26일자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어쩔 수 없네요.

경찰분들이 착하시면 다음부터 잘팔라고그러고 봐주실수도있구요.

제대로 일처리하신다면 편의점 벌금내야죠.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저도 편의점에서 야간에 알바하다가 미성년자에게 소주를 팔다 경찰한테 적발 된적이

 

있는데요... 물론 겉보기엔 20대중후반으로 보였건만..;;

 

길거리에서 술마시다 순찰중인 경찰에게 적발된거 같더군요...

 

그래서 편의점 점장하고 저하고 같이 경찰서로 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대략 3년전쯤 일이군요...

 

그때 저는 벌금으로 20만원을 냈고, 점장님은 벌금으로 120만원에 기간은 잘 기억이 안나

 

지만 영업정지까지 먹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개인 전과기록에도 전과가 올라갔습니다.

 

청소년보호법위반  벌금 20만원..ㅡㅡ;;;

 

 

 

 

팔았는데 누가 112에 신고하여 산사람이...

... 담배 (디스3갑) 와 (소주5병 피쳐병2개) 을 팔았는데 동네(공원) 에서 먹다가 동네 주민이 신고했는지 112신... 이런 경우 편의점이 잘못하여 실수로 팔았습니다. 이에...

편의점 청소년에게 술담배 팔았는데요ㅜ

... 어떡하죠 누가 신고하거나 단속되지 않았다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청소년 대상 담배 판매가 적발되면 판매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편의점에서 담배팔았는데요,,

... 등치큰남자가 맥주랑 담배를 사갔는데 신분증이 없어서... 팔아놓고 실수라고 하면 그만이게요? 신고 꼼꼼히 하셨으니 걱정 크게 안하셔도 됩니다 산사람은 미성년자가...

미성년자에게 실수로 술을 팔았는데..

... 알바도중 실수로 미성년자에게 술을팔았는데요... (행정사 자격증 번호: 안전행정부 제 13100002245호, 업무신고... 가게가 편의점이나 pc방인 경우에는 과징금처분을 받을 수...

미성년자한테 실수로 술을 팔았는데요.

... 저희어머니께서 실수로 미성년자한테 술을 팔았는데요.... 있었는데 신고가 들어갔다는점 신고할만한 주위 가게도... 내용상 편의점이나 슈퍼가 아니라 '일반음식점'으로...

실수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는데요....

... 그래서 번호 주고 갔는데 가면서 이거 신고하면... 귀하는 편의점, 슈퍼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영업주)측을 지칭하며, 주류() 판매의 경우와 담배 판매의 경우를...

청소년에게 술을 팔았는데요....

... 주말만 새벽에 편의점 알바하는 학생입니다..... 주민이 112에 신고해서 꼭 잡아달라고 신고가... 보내실수 있을듯 합니다. 나름대로 억울하신 측면이 있긴 하나 어쨌든...

손님께 술을 팔았는데 알고보니 미성년자

... 이미 취해서 오신 손님을 누가 학생으로 보겠습니까...;;;... 귀하는 편의점, 슈퍼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영업주)측을 지칭하며, 주류() 판매의 경우와 담배 판매의 경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