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에관하여

안녕하세요 사기죄에관하여 질문드립니다 같이살던남자친구가 살면서 해준 물품들을 헤여지면서 다시ㅠ내놓으라고 합니가 안주면사기죄에 신고한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번호판 가림은 과실이면 지자체 과태료, 고의면 벌금이나 징역인데 이미 과태료 처분을 받은 걸 안 상태에서 경찰에 고발하여 형사처벌까지 진행되었다면 무고죄가 될까요?...

몇일전에 3심까지 하여 형사사건에대해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무고죄에대해서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간결하게 글을쓰자면 10년전사건에대해 부모님이 이혼을하여 민사...

상대방이 성매매알선으로 의심되어, 경찰신고후 못가게 잡다가 상대핸드폰을 잡아당겼습니다. 상대방은 핸드폰을 들이밀어 넘기며 도망쳤고, 저는 경찰에 신고후 상대방...

이런 경우도 무속인 사기죄로 성립이 가능할가요? 처벌이 가능할가요? 제가 헤어진 남자 때문에 무속인을 찾아 갔습니다. 무속인이 재회가 가능하다고 해서 500만원 주고...

안녕하세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갈죄 성립요건을 보니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를 얻게 함으로써...

안녕하세요 제가 학교를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어서 자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학교선배가 저의 자취방에 저에게 말도 없이 여자친구를 데리고 자취방에서 자다가 갔고...

안녕하세요 명예훼손죄에 관하여 묻고 싶어서 글을 남깁니다. 제가 얼마전에 한 단체의 장이 되었습니다. 단체의 추천으로 투표로 장이 되어 한달여간 장으로서 활동을 열심히...

...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절도죄는 반의사불벌죄로 알고있는데, 혹시 절도죄로 고소가 접수되어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하던중 서로 합의하여도 절도죄로 처벌받습니까? 그리고 처벌을 받는다면 감형...